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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입법 지연땐, 임시사업허가 무기한 연장 外
팍스넷뉴스 편집국
2020.01.24 08:31:29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4일 08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입법 지연땐, 임시사업허가 무기한 연장[주요뉴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이 법 정비 지연으로 사업화가 어려우면 임시사업허가를 연장해 주거나 실증 특례기간을 무제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건부로 적용해준 규제 면제 기간이 일몰되는 데 따른 사업 불안 요소를 제거해 신사업 진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韓, 하루 2000명씩 中여행 취소…대한항공, 우한 직항 일시중단[주요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 발생지인 중국 우한에 한시적 폐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설 연휴와 겨울 휴가를 맞아 중국행을 계획했던 국내 여행족이 속속 취소에 나서면서 '폐렴 불똥'이 여행업계와 항공업계로 튀고 있다. 취소율이 95%에 육박했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단기 취소율이 20%대에 육박해 공포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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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유럽 타깃"…트럼프, EU와 새 무역협정 파상공세[주요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하며 "우리는 수년간 유럽에 대해 1500억달러가 넘는 엄청난 적자를 봤다. 유럽이 미국을 이용해 왔다"며 대성공을 거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만큼 미국 경제에 유리한 새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삼성, 준법감시 지원조직 신설[주요뉴스]


삼성그룹이 사장단 인사 이후 이어질 후속 조직개편에서 준법감시 지원 조직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월 초로 예정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를 강화하고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 조직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 전반의 준법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기구다.


금호타이어 3년만에 흑자전환 `파란불`[주요뉴스]


금호타이어가 3년 만에 흑자전환 기대감을 키우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금호타이어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3692억원, 37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매출액은 1년 새 7% 이상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은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르노삼성, 직장폐쇄 해제…29일부터 주야간 2교대[주요뉴스]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지난 21일부로 파업을 중단하면서 사측도 23일부터 직장폐쇄를 풀고 정상 근무하기로 결정했다. 르노삼성은 노조 파업에 대응해 지난 10일부터 실시해온 부분 직장폐쇄를 이날 해제하고 전 임직원이 출근해 공장 가동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토스·VI…상반기 3곳 증권사 등판[주요뉴스]


융위원회는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인수안을 다음달 5일 최종 승인할 예정이며 곧바로 토스의 증권사 설립 예비인가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이선물에서 사명을 변경한 VI금융투자는 다음달 중 선물사에서 증권사 전환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WHO "우한 폐렴, 국제 비상사태 아냐…실시간 추적"[주요뉴스]


WHO(세계보건기구)가 중국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과 관련해 아직 '국제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日 '對韓 수출규제' 부메랑···지난해 무역적자 1.6조엔[주요뉴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무역적자 규모는 총 1조6,438억엔(약 17조원)을 기록해 지난 2018년(1조2,245억엔)에 이어 2년째 무역적자를 이어갔다. 수출액은 전년 대비 5.6% 감소한 76조9,277억엔(약 819조270억원)에 머물렀다.


부처별 갈등조정위 신설...'제2 타다'사태 예방[주요뉴스]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아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는 승인 기업에 대한 사후지원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어도 규제 개선이 더뎌 ‘시한부 사업’에 그칠지 모른다는 기업의 불안감을 낮추고, 기존 산업의 기득권까지 얽혀 각종 제약이 따라 붙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모든 부처에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안심대출 후폭풍…적격대출 사실상 '개점휴업'[주요뉴스]


지난해 말 일시 중단된 적격대출이 새해부터 재개됐다. 하지만 ‘문턱’이 높아져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재원을 마련하느라 적격대출에 배정된 재원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권 얘기다. 일부 은행에서는 아예 취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갔다.


애경그룹 오너家 지배력 키운다…AK홀딩스, 유화 지분 50% 육박[주요뉴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애경유화는 최대주주 AK홀딩스의 지분율이 48.18%까지 늘었다. AK홀딩스는 지난해 말부터 가소제, 바이오디젤 등을 생산하는 애경유화 주식을 집중 매입했다. 지난달 27일엔 약 96만 주(80억원 규모)를 올해 2월 28일까지 장내에서 매수하겠다는 공시를 내기도 했다. 작년 3분기 말 44.49%였던 지분율은 4%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아모레퍼시픽 "3년내 배당성향 30%로 확대"[주요뉴스]


아모레퍼시픽이 배당성향(총배당금/순이익)을 3년 내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장기 배당전략을 발표했다. 주식 전문가들은 배당성향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중국 관련주인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등 중국 관련 변수들이 실적에 끼칠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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