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최근 수주한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관협력투자개발(PPP)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PPP사업의 최초 제안 우대점수비율로 1%가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주무관청인 서울시는 최초 제안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원제안자 우대점수비율 3%를 부여, 대우건설이 경쟁 없이 단독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시가 결정한 우대점수 3%비율이 종전 PPP사업에서 주어졌던 원제안자 우대 점수 비율보다 높아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PPP사업 기본계획상으로 주무관청은 제3자 공고 전 최초 제안 사업자에게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10%의 우대점수비율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서울시가 주관한 최근 10년간 PPP프로젝트 자료상으로 보면 이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서 적용된 3% 우대비율은  2010년 금곡오남 고속도로 PPP(5%), 2012년 봉담송산 고속도로 PPP(4%)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이 기간 이뤄진 18개 PPP사업의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비율 평균치는 1~2% 수준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최초 제안 우대점수비율을 3%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초 제안 사업자에게 법적으로 최대 10%까지 우대점수비율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우대점수비율 1%는 최초 제안자가 받더라도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에서 주무관청이 부여한 우대점수비율 3%는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그동안 원제안자에게 부여된 우대점수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PPP 사업의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PPP업계 전문가는 "민간투자사업이 활기를 찾으려면 3~4%의 최초 제안 우대점수비율이 주어져야 한다"며 "대우건설이 받은 3%의 우대점수비율은 지난 사업들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나 적정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최초 제안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악조건을 정상화한 것 뿐"이라며 "오히려 최소 3% 이상의 우대점수비율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주무관청인 서울시도 우대점수비율 3%는 최초 제안 사업자의 창의적인 제안을 적정하게 평가해 반영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불거지는 특혜설을 일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우대점수비율 1%로 분석했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감안해 비율을 3%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한강 중랑천 하부를 통과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성적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최근 PPP사업의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을 상향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