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3일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공적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면서도 “소방차가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골목은 그대로 둔 채 벽화만 그리고 끝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으로 두가지를 꼽았다. 공공 재원으로만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재원 부족과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을 고쳐 쓰는 방식, 공공 재원 중심으로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 재원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투입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개발은 도시재생이 아니다’, ‘도시재생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고, 수익성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라는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근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과 용산 혁신지구사업이 발표되며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이 과거 ‘보존’ 중심에서 ‘개발’로 전환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연구원은 도시재생정책 활성화 수단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 쇠퇴는 복합적이고 구조적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한정된 공적 재원과 공공부문의 노력으로만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며 “지역 상황에 맞게 개발, 보존 등의 수단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상업과 업무 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반하는 경제기반형 사업에서는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민간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공적 재원의 ‘민간투자 견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서 추진하는 28개 도시재생사업(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중 14개(50%) 지역에서 민간투자 없이 공공재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부연구원은 민간참여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연계 추진 활성화 방안, 도시재생 연계형 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 추진 방안,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동·상계나 신탄진 재생사업처럼 민간 재원을 주로 활용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거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 SOC를 조성하는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이런 방식을 더욱 폭넓게 활용해 도시를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성만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