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미래다
정부와의 온도차, 산학 협의 필요
②정부-학계-산업 대화의 장 마련…균형된 방안 모색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7일 1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은 정부지원이 이어지지만, 블록체인 기술 성장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여전히 '투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해외 시장은 암호화폐공개(ICO)와 벤처캐피탈(VC)의 투자 지원아래 자금 조달을 이어가는 반면 국내는 ICO금지, 암호화폐 거래 위축으로 자금줄이 막혔다. 암호화폐 거래 제도화 빗장을 풀어줄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계류 중인 가운데 국세청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과세로 업계는 전호후랑에 놓였다. 이에 팍스넷뉴스는 업계 전문가들을 만나 13일 서울 후오비코리아 블록체인 카페에서 좌담회를 열고 암호화폐 혹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다. [참석자(가나다순)] ▲김지용 후오비코리아 법무실장 ▲백명훈 고팍스 보안담당이사▲임동민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최호창 한빗코 준법감시팀 전무 ▲사회=공도윤 팍스넷뉴스 블록체인팀장


[팍스넷뉴스 공도윤, 김가영 기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승인 총 195건 과제 중 블록체인은 14건으로 7%에 불과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과제는 대부분 탈락했기 때문이다. 14건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5개의 과제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지만 대부분 보안·데이터 기록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서비스이거나 암호화폐를 배제한 참여자간 서비스인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허용됐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떼어내 유독 암호화폐만 부정적으로 보는 정부의 선입견이 블록체인 성장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블록체인 특구지정, 블록체인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등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시선이 다소 우호적으로 바뀐듯 하다. 반면 암호화폐를 이용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과기정통부)의 심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온도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임동민: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모두 성장 초기 산업이다.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우고 차근차근 성장해야 하는데,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투기, 스캠(사기), 다단계 등 부정적 이슈가 터지며 주변에 잡초가 무성해진 셈이다. 정부가 ICO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 창업자나 투자자는 ICO라는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 등장에 많은 가능성을 떠올렸을 것이다. 현 산업구조에서 산업성장 초기 기업들은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ICO가 가진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투기광풍이 불며 부정적 이미지를 만든 탓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좋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백명훈: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산업을 너무 억누르다 보면 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 암호화폐를 특성별로 분류하고, 개별 코인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야 양질의 코인을 걸러낼 수 있다. ICO 진행 업체와 거래업체들도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산업이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다. 거래소들이 자발적으로 공시체제를 갖추고 보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 암호화폐 산업이 느끼는 어려운 점들이 정부에 전달되어야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느낌이다. 장애 요인이 무엇인가.


◆백명훈: 균형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정부와 산업의 입장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학계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국세청의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과세가 그 예다. 사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세 전문가가 아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육성 관련 정책도 학계가 제시하는 의견을 통해 균형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최호창: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논의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 모두 암호화폐 시장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와 민간이 산업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눈다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임동민: 정부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충분히 많은 공부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가 모여 이야기할 장이 없다보니 서로가 갈등의 틈이 생기지 않나 생각한다. 정부, 학계, 산업 관계자가 함께하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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