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쇼크
정부, ‘업황 침체’ 항공사 지원책 내놨다
유동성 부족시 최대 3000억원 대출 지원…공항사용료 납부유예 등 병행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7일 11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권준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항공사에 최대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공항사용료 납부유예와 수수료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항공업계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운항감편과 여객수요 감축 등에 대응해 긴급 금융지원과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매출급감과 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산업은행에서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3주간 국적항공사의 환불금액은 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중단거리노선 비중이 높아 이번 사태로 타격이 큰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서는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LCC의 경우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노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큰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노선비중이 약 15%로 LCC 가운데 가장 높은 제주항공의 경우 최근 인건비 절감을 위해 경영진 임금 30% 반납과 전 직원 대상 무급휴가제 실시에 나서며 위기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운항중단과 감축이 이뤄진 노선에 대해서는 운수권과 슬롯(특정시간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 유예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운수권 연간 20주 미만, 슬롯 80% 미만 사용시 운수권이 회수되지만, 올해는 이번 사태를 감안해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실제로 항공업계는 지난해 일본 수출제재, 보잉737 결함 등 연이은 악재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노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적 항공사의 59개 한중노선 운항횟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77% 감소했다. 1월초 주 546회에서 2월 첫째주에 주 380회로 줄어든 뒤 현재 주 126회까지 쪼그라들었다. 최근에는 중국을 넘어 동남아시아노선까지 위축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중국여객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4.2% 줄었고, 동남아시아노선은 19.9% 감소했다.


여객감소로 인해 최대 3개월(3월부터 5월까지)간 항공사의 공항시설사용료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나아가 항공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하는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례로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과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은 2022년 6월까지로 2년 연장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처분으로 신규 과징금이 발생한 항공사의 경우에는 1년간 과징금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항공사들의 항공기 리스에 대한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을 통한 보증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중화권 노선이 위축된 만큼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과 신규 노선 발굴에 대한 행정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아시아권 외 대체노선 확보와 중장거리노선 확대를 위해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 대한 운수권을 이달 말 배분할 예정이다. 중단거리의 경우 베트남 퀴논, 라오스 팍세 등 미취항노선의 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국외 항공당국과의 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체노선 개설시 항공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도 최대한 단축하고, 여름 성수기 등에 대비한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운항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포화상태인 인천공항의 슬롯을 올해 안에 시간당 65회에서 70회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시간당 슬롯을 5개 확대할 경우 연간 항공편을 약 1만6000편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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