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委, ICT 업계 전문가 제외되나
상임위원 2명·비상임위원 7명 구성…“엽관주의 비전문 행정 우려"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6일 15시 5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직도(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팍스넷뉴스 조아라 기자] 오는 8월 5일 출범을 앞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에 ICT 산업 관계자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CT 업계는 산업 관계자를 보호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당초 법 개정 취지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구성된 보호위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11명 모두 법조계 출신이다. 산업 관계자는 한 명도 없다. 개정안대로 새로 꾸려질 보호위도 지금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호위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총괄감독부처로,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행정기관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위는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2명, 나머지 3명은 그 외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돼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보호위원 자격 요건을 ▲관련 업무를 담당한 3급 이상의 공무원 ▲법조 경력 10년 이상 ▲공공기관이나 단체 경력 3년 이상 ▲고등교육법에 따라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경력 5년 이상 종사자 또는 경력자로 제한했다. 산업계 경력‧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업계는 보호위 구성과 관련해 최첨단 기술로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산업 관계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결국 이번에도 데이터3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외되면서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책임이사는 지난 21일 인공지능법학회가 주최한 ‘인공지능과 데이터3법’ 세미나에서 “보호위 위원이 실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한 이해나 전문지식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엽관주의(선거에 의하여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선거에서 공을 세운 사람을 관직에 임명하는 정치적 방침)에 따른 비전문 행정’으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의 도전에 대한 대응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보호위가 정치적‧기술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개인정보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이날 “보호위가 정쟁 또는 이념대립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교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 혹은 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인력‧조직‧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개인정보 보호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도 비상임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며 같은 입장을 냈다. 특히 보호위의 소속을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하고, 대부분의 업무에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원을 배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보호위원회가 독립성을 갖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문성과 신념을 가진 인사를 보호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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