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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능후 복지부 장관 검찰고발
남두현 기자
2020.02.27 13:56:31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코로나19 관련 직무유기" 경질 촉구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7일 13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두현 기자]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미래대안행동은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중국인 입국제한을 요청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 이유다.


미래대안행동은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이전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 요청을 했지만, 복지부를 포함한 부처 회의에서 거부당했다면서 청와대의 과실도 함께 지적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 의견은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 묵살당했다는 게 미래대안행동 주장이다.


미래대안행동은 이는 박 장관의 직무유기(형법 제122조)가 명백하다면서 박 장관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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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순 미래대안행동 대표는 고발장에서 "박 장관이 대한의사협회, 질병관리본부 의견을 거부할 정도의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무시했다"면서 "양 기관이 요청한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고발사유"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를 겸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달 출범한 미래대안행동에는 300여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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