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쇼크
정부, 소비촉진에 16조원...개소세 인하
28일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추경 6.2조원 이상 국회 제출 예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2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팍스넷뉴스 조아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약 16조원의 재원을 쏟는다. 기존 4조원 대책을 포함하면 총 20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6조2000억원 이상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골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고효율 가전제품 가격 사실상 10% 인하 등이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보다 2배로 확대한다. 신용카드는 기존 15%에서 30%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에서 80%로 공제율을 높인다.


또 근로자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한다.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해 한시적으로 올린다. 손금은 과세소득의 차감 항목으로 계산된다. 세무 당국에서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한도를 늘려 주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한도만큼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수입금액별로 100억원 이하는 현행 0.3%에서 0.35%, 10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는 현행 0.2%에서 0.25%로, 500억원을 초과하면 현재 0.03%에서 0.06%으로 손금 산입 한도를 늘린다.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5가지 쿠폰제도도 도입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으면 총 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예를 들어 그동안 월 27만원을 받은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자신이 원하면 현금 18만9000원과 상품권 1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총 32만9000원이다. 이는 추경으로 집행한다.


근로자가 국내 관광 시 정부는 휴가비를 매칭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 바캉스’를 확대 지원한다. 총 40만원 짜리 관광상품을 이용할 경우 근로자는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 이용권 공급 대상도 기존 161만명에서 171만명으로 확대한다.


지역축제나 주요 관광명소를 방문하거나 숙박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6만명에게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한다.


임산부에게는 월 4만원 상당의 친환물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추가 제공한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10% 환급을 시행한다. 지원금은 총 2000억원이다. 이는 추경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은 3월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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