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가상자산사업자 집중·대형화 촉발 예고
AML 솔루션 컨설팅 니즈↑…고비용은 부담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3일 13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공도윤 기자]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을 계기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간 집중·대중화 현상이 점차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헥슬란트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가상자산규제와 특금법 분석보고서’를 통해 “특금법과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AML(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상당수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와 AML 솔루션 구축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솔루션 구축 비용 부담이 높아 자금력을 갖춘 대형사 위주로 집중화와 대형화가 예상된다”며 “나아가 동일 서비스 제공 기업간의 인수·합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요건으로 ISMS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서둘러 ISMS 인증에 나서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ISMS 인증은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 정보자산에 대한 보호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보안 신뢰성에 중점을 뒀다. 기업 내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및 보호대책 요구사항 등 기준을 통해 기업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전문 심사원이 기업을 면밀하게 심사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증을 부여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한빗코 등이 ISMS인증을 받았다. 


문제는 현재 국내에서 160여개 정도의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해 6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자금 세탁방지·테러 자금 조달금지(AML·CFT) 의무를 부과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회원국은 2020년 6월까지 FATF 권고안을 지켜야 하며, 권고안을 지키지 않은 국가는 FATF 블랙리스트에 올라 글로벌 금융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에서는 ISMS인증와 함께 AML 솔루션을 도입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늘고 있다.


AML시스템 구축은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금융과 연계된 전 산업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오픈뱅킹 플랫폼 서비스로 핀테크 업체인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 유관업자들도 AML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금융권도 AML 규제 강화로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와 자금규모를 갖춘 프로젝트들은 AML 솔루션 구축도 한발 앞서고 있다. 빗썸·업비트·코빗은 다우존스가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 데이터 솔루션 ‘와치리스트’를 도입했다. 코인원도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따라 금융권과 동일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했다. 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기업 다날의 자회사이자 블록체인 핀테크사 페이코인은 자사 암호화폐 지갑 앱에 옥타솔루션과 웁살라시큐리티가 공동 출시한 자금세탁방지솔루션 '크립토 AML-PRISM'을 도입했다.


헥슬란트와 태평양은 “ISMS 인증을 위한 통제항목은 104개로 세부항목까지 포함하면 253개가 넘기 때문에 ISMS인증 전담 조직과 인력을 미 보유한 대다수의 가상사업자들은 외부 인증 솔루션에 의지할 것”이라며 “ISMS와 AML솔루션 업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AML 솔루션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헥슬란트와 태평양은 일반적으로 인증 컨설팅과 장비구입 비용은 1억원 이상 소요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케이스의 희소성으로 최소 3억원에서 5억원 수준의 절차 구축 비용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헥슬란트와 태평양은 “ISMS 인증은 서비스 수에 따라 추가 금액이 적용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며 “경영판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지 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오는 4일과 5일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 회의, 5월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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