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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NH·신영證, 펀드 판매사 '아직은'
김민아 기자
2020.03.09 09:14:07
신금투·대신에 시선 쏠려…금감원 3차 사실조사·집단 소송 우려 '여전'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5일 15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검찰이 대규모 펀드 환매 지연을 부른 라임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서며 펀드 판매사들의 셈법도 복잡해 졌다. 일단 검찰의 시선이 총수익스왑거래(TRS) 계약 체결 증권사에 쏠려있지만 금융당국이 펀드 판매사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5일 검찰은 지난달 27일 대신증권과 여의도 KB증권 본사, 우리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라임사태 관련 수사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19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8일 만에 진행된 수사란 점에서 혐의점을 찾았다는 관측이 이어진다. 


당초 업계에서는 검찰의 시선이 TRS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합동조사단을 구성한 금융감독원 역시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판매사들의 우려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판매사중 한 곳인 대신증권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펀드 판매 증권사들 역시 관련 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감원의 합동조사단이 1차로 TRS 계약 증권사에 대한 사실 조사에 나선 이후 펀드 판매 은행과 증권사를 각각 2, 3차 조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 중심으로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사실조사에 나서고 있다.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3차 조사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자펀드 설정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자펀드 설정액중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설정규모는 1230억원에 육박한다. TRS 계약을 체결한 신한금융투자가 8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영증권(96억원), 미래에셋대우(90억원), NH투자증권(65억원), 대신증권(61억원), 유안타증권(29억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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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에 나섰던 증권사들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펀드 판매 규모 자체도 크지 않고 금감원이 앞서 조사를 진행한 곳의 자료를 들여다보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기대에서다. 실제 아직까지 검사 시기 등과 관련해 금감원이나 검찰로부터 별다른 통보를 받지 않은 점도 이들 증권사가 한숨을 돌리는 이유다.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판매 증권사 관계자들은 “판매 규모가 크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며 “다만 아직까지 당국에게 검사 일정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판매사와 관련한 조사가 장기화될 경우 금감원이나 검찰 조사의 강도에 힘이 빠질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갑작스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접촉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검사 지연이 불가피한데다 분쟁조정 신청 등으로 당장 문제가 불거진 곳들에[ 대한 조사 진행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분쟁 조정 신청이 300여건을 넘어서는 만큼 금융당국의 조사가 TRS 계약 증권사나 판매금액이 큰 증권사에서만 마무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8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라임펀드와 관련한 금융분쟁 조정 신청은 326건에 달한다. 판매 규모가 큰 대신증권(75건)이나 신한금융투자(18건), KB증권(7건)에 많은 조정신청이 몰렸지만 신영증권(4건), NH투자증권(2건), 미래에셋대우(2건), 삼성증권(1건), 유안타증권(1건) 등도 자유롭지는 않다. 


법적 공방 우려도 여전하다. 라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최근 법무법인 광화, 우리, 한누리 등을 통해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등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판매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접수받고 있다”며 “아직 세부적인 수사 내용이 나오지 않아 접수한 수는 적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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