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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특금법 환영한다”
김가영 기자
2020.03.06 14:58:53
법적인 지위확보 가능해져…시행령에 업계 목소리 담아야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6일 14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를 법제화 한 것은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사업자 신고제를 골자로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후 영업을 해야한다. 법안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사업자들은 시행 후 6개월 동안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씨피닥스, 한빗코 등 7곳이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는 시중은행과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도 맺고 있는 상태다. ISMS 인증에는 통상 1년이 소요되고, 앞으로 은행이 여러 거래소와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맺을 경우를 감안하면 개정안 시행 시점에는 FIU 인가 요건을 확보하는 거래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번 특금법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2014년부터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되, 암호화폐 산업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의 성장을 추구해왔다”라며 “코인원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이번 특금법 개정안 입법을 계기로 명확한 가이드라인하에 암호화폐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업계 전체적으로 신뢰와 안정성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들이 더욱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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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행 고팍스 대표도 "지금에서라도 꼭 필요한 법이 통과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특금법 통과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정치적 찬반의 대상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성아 한빗코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인 지위 확보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라며 “특금법 개정은 거래소의 투명한 운영으로 이어져 신규자본 유입과 함께 블록체인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보완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한 곳도 있다. 씨피닥스를 운영하는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특금법은 통과되었으나 실명계좌가 필요없는 세부업종 및 업체에 대한 관련의무 면제 규정,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거부 가능 사유 명확화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관련규제 확립은 지금부터가 시작" 이라고 말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15곳을 회원사로 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금법 개정이 제도권 진입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만큼, 이어질 시행령 등 관련 규정 마련에도 산업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금법 시행령의 개정 과정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 만큼, 협회 차원에서 감독 당국 및 은행 등 금융기관과 활발히 소통하며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업비트는 협회와 입장을 함께한다고 밝혔으며, 이외에도 코빗, 지닥 등 주요 거래소들이 특금법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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