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점검
정부·기업, 남은 과제는
④ 손실보전·재발방지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 필요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3일 08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시대의 핵심사업으로 꼽힌다. 국내 기업들도 사업확장에 나서며 기술개발에 한창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연이어 발생한 화재사고 탓에 기술력를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팍스넷뉴스는 ESS가 어떤 기술인지,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술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점검해봤다.

[팍스넷뉴스 정혜인 기자] 잇단 화재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업계가 정상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손실 보전'과 '재발 방지'다.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화재 방지를 위한 대표적 노력은 충전율 낮추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ESS 설비는 설치 장소에 따라 충전율을 옥내의 경우 80%, 옥외의 경우 90%로 제한하도록 했다. 기존 설비 역시 충전율 하향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운영하게 되면 100% 충전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세운 운영사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게 된다. 목표 대비 80~90%의 수익밖에 창출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현재 손실 보전에 앞장서는 주체는 배터리 제조사다. LG화학, 삼성SDI 등 각종 손실 보전을 위한 방책을 내놓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부터 배터리 ESS 충전율을 70% 권고하고 가동 손실분은 보상해왔다. 


하지만 제조사가 ESS 운영업체에 언제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ESS 배터리의 수명이 10~20년인데, 매해 손실을 보전해주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LG화학은 시간상 안전조치(방화벽 등)를 아직 설치해주지 못 한 업체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손실을 보상해주고 있다.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연계 ESS 운영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로 ESS 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면 주는 인증서 'REC'를 이용해서 혜택을 준다. REC는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높은 업체들에 주식시장에서처럼 시장가격에 팔 수 있는 인증서로, 연이은 화재로 시장이 침체기를 맞은 요즘에는 기업이 1REC를 생산하면 정부는 5REC를 생산한 것으로 인정해주면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가중치는 오는 7월까지만 인정한다. 


이미 일어난 화재에 대한 보상 주체도 결정해야 할 과제다. 발전업체들은 사고로 기계, 건물에 발생하는 물리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관기계종합보험(CMI)을 가입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는 발전업체들에 화재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  원인을 파악해 원인제공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화재 원인이 배터리에 있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보험사들은 배터리 제조사(LG화학, 삼성SDI)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상, 보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만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는 충전율 낮추기 외에도 각종 권고사항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건물 안에 있는 ESS 설비를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건물 바깥으로 이동하는가 하면, 운영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또 ESS 유지보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2차전지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관이 합심하여 ESS 개별 부품을 조립한 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테스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며 "각종 안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해 업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ESS 산업 육성과 위기대응을 위해 리더십을 갖고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며 "▲정책 수립 ▲설치 전·후 안전관리 ▲보상 등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총체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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