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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지하화, 공사비 2000억 낮춰 재고시해야”
박지윤 기자
2020.03.11 08:56:40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 서울시 입찰 중단‧특혜 의혹 수사 촉구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0일 17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올해 초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해 사실상 수주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관협력투자개발(PPP)사업’을 중단하고 재입찰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은 10일 서울시청 정문앞에서 열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PPP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장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PPP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입찰 절차를 서울시에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열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입찰 중단 촉구 기자회견장 전경. <사진=팍스넷뉴스 박지윤기자>

이찬우 부회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PPP사업의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형식적인 공사비 검증을 통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면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설계용역사를 선정해 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며 “PIMAC 발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공사비를 검증한 동성엔지니어링은 최초 제안 설계를 담당한 동일기술공사의 자회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태경 전 서울시 철도 국장(현 동성엔지니어링 부회장)과 동성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의뢰한 하종현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이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선후배 사이”라며 “사실상 최초 제안자의 공사비 검증이 형식적인 절차로만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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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PPP사업의 최초 제안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에게 유리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와 유사한 사업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최근 10년간 1km) 대비 10배에 달하는 ‘최근 5년간 도로터널 시공실적 10.4km’, ‘대표사 신용등급 A’ 조건을 내세웠다”며 “두 조건을 모두 갖춘 회사는 상위 10개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컨소시엄 구성 요건에서도 참여 시공사 수에 대한 제약이 없어 최초 제안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업체를 모두 합류시킬 수 있는 구조”라며 “만약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경쟁을 하려고 해도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비율이 높기 때문에 승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시가 부여한 3%의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비율도 특혜 논란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우 부회장은 “PIMAC에서는 최초 제안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제안을 검토한 후 1%의 우대점수비율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과를 서울시에 전달했다”며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활성화방안을 실천하겠다는 핑계로 PIMAC 제시 비율의 3배에 달하는 3%를 대우건설 컨소시엄에게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의 공사비를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9428억원의 공사비를 제시했는데 한국터널환경학회 분석 결과 이는 적정 공사비에 비해 1000억~2000억원이나 많은 수준”이라며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설계사와 특수관계인 회사가 형식적인 검증을 하면서 유사사업 대비 km당 1.4배나 과다한 공사비를 책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시가 공사비 검증을 제대로 해서 2000억원 이상 낮춰 고시했다면 제 3자 제안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사비 검증만 제대로 했다면 현재 고시한 공사비의 20% 이상을 절감해 시민 교통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가 애초부터 다른 민간사업자가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제 3자 경쟁을 하더라도 최초 제안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3%의 우대점수비율을 받는 데다 과다하게 책정한 공사비를 2000억원 낮추면 가격부문에서도 만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시가 현재 진행 중인 입찰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오는 25일 대우건설 컨소시엄 단독 입찰에 대한 기술‧가격 서류 접수를 마감하면 법률상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부풀려진 공사비 수천억원 삭감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라며 “서울시가 이미 결정한 설계에 대한 경제성분석(VE)을 하더라도 수십억원 절감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서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든지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의뢰를 해야 한다”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착공한 후 비리가 드러나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가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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