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 고속도로, 연내 요금 낮춘다
국토부 민자도로 사업 재구조화 추진…50% 인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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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뉴스 김진후 기자] 대구부산고속도로가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부산고속도로는 민자고속도로 사업 중 재정고속도로 대비 통행료가 높은 사업장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운영법인의 운영 기간 연장과 신규 투자자 모집을 통해 연내 통행요금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구부산고속도로 사업의 운영사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사업시행 조건을 조정하는 계획서 작성을 요청한 상태다. 계획서를 완성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시행 조건 조정내용의 법·제도적 문제를 약 6개월에 걸쳐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동시에 실시협약안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실시 협약안 역시 PIMAC의 검토 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승인하면 해당 사업의 재구조화를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사업 재구조화에 따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통행료를 인하하는 동시에 운영기간을 최장 20년 연장할 전망이다. 신규투자자가 통행료 인하에 따른 차액을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제공하되 연장 기간만큼 인하한 통행료 차액을 회수하는 구조다.



기존 운영기간인 30년이 종료되면 신규투자자는 출자 전환을 통해 주주가 된다. 현재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지분 구조는 국민연금공단이 59.08%, KB국민은행이 설립한 투자회사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가 40.92%를 보유 중이다. 신규투자자는 운영 종료시기인 2036년 이후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도의 사업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한 전례가 있다”며 “신규 투자자 유치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보전하는 동시에 도로 이용자의 편익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통행요금 인하 등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 중인 대구부산고속도로. 출처=카카오맵.


민자고속도로 재구조화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2018년 7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로드맵은 재정고속도로 대비 1.5배 이상인 노선의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사업 재구조화 또는 자금 재조달(리파이낸싱)을 통해 2018년 재정고속도로 요금 대비 1.43배 수준인 현재 통행료를 2022년까지 1.1배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대구부산고속도로의 전 구간 운행 시 현행 요금은 1만500원이다. 재정고속도로 요금 대비 2.33배 높은 수준이다. 현재 로드맵에 포함한 통행료 조정 대상 민자고속도로 중 인천대교(2.89배)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 업계에서는 재정고속도로 요금(약 4506원)의 1.1배를 가정하면 약 4960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요금 인하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정요금 수준을 목표로 사업자와 협상 중”이라며 “이후 여러 절차를 걸쳐 연내 요금 인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높은 통행료를 토대로 2018년 2513억원의 매출액과 165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이 65.7%에 달할 정도로 수익성이 높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신규투자자 유치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부산고속도로는 지난 2006년 준공 후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2036년까지 30년간 운영권을 보장받은 사업장이다. 국토교통부가 2000년 실시협약을 맺고 2001년 착공에 돌입해 2006년 1월 조기 개통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2001년 현대산업개발 주도 아래 1441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했다. 설립 당시 지분율은 ▲현대산업개발 29% ▲금호산업 16% ▲대우건설 15.5% ▲두산중공업 14% ▲대림산업 11% ▲경동 5% ▲송촌건설 4.5% ▲SK건설 4% ▲협성종합건설 1% 등이었다. 2006년 준공 이후 도로는 국토교통부에 기부채납했고 각 기업들의 지분은 국민연금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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