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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文대통령 만나 "법인세 인하 요청"
류세나 기자
2020.03.18 17:53:06
추경 조기집행·유연근로제 보완 입법 등 건의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8일 17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이 18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진행된 '청와대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법인세 인하와 대출요건 완화 등 기업 지원책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팬데믹(전세계적 전염병)으로 확전한 코로나19로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당분간 봉쇄돼 산업활동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요 진작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공공기관의 기금들이 조기 집행돼야 한다"며 "또한 경제활동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료들도 일정 기간 납부유예 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요건 완화와 신용대출을 확대도 주문했다. 


이어 "항공, 유통, 관광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항공운수 및 면세업체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공항사용료와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90%를 지원하는 것처럼 테마파크, 리조트산업, 영화산업 등에도 이에 준하는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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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들에게는 근로시간 관리, 산재 문제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외환위기에 대응해 통화 스와프를 확대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과 특별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면서 "노사가 근로시간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유연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의 폭넓은 확대를 위한 보완 입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재택근무가 실시되면서 근로시간 관리, 산재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에서 재택근무와 관련한 가이드를 제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끝으로 손 회장은 "기업이 기를 살려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징적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선진화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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