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창 부장]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는 가운데 일단 정부의 대책은 선제적 유동성 공급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 확대 ▲중소기업·영세상인 금융지원 확대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조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채권담보부증권(P-CBO) 지원 등 정부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섬세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동성 공급이 이뤄져도 자금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않아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통화유통속도는 0.68로 집계를 시작한 2002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화유통속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를 광의통화(M2.평잔)로 나눈 수치로 일정 기간 한 단위의 통화가 거래에 사용되는 횟수다. 해당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돈이 잘 돌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낮추는 등 저금리 기조를 이어갔지만 '돈맥경화' 현상을 해결하지 못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저금리를 유지하며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진력했으나 실물 경제는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준금리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추경 확대,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채안펀드 조성, P-CBO 지원 등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규모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섬세한 집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금융지원에 대한 면책을 강조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일선 담당자는 내부 리스크 관리 기준에 경도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제대로 금융지원이 이뤄지는지 세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일반 기업 여신은 물론이고 심지어 채안펀드나 P-CBO의 경우도 리스크 관리 명목 하에 까다로운 요건이 적용돼 정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지나치게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등에 쏠려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지원, 대출원금 만기 연장 확대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이 내부 유보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결국 곳간을 채워놓았던 기업이 현명한 판단을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일반 서민 경제에 집중되면 대기업은 더욱 보수적인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며 “또, 곳간이 넉넉하지 않은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경제외교를 통한 수출 지원 대책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 언론 보도처럼 벌써 상당히 위태로운 대기업이 몇몇 있다”며 “대기업이 무너지면 경제 타격이 훨씬 심각한 만큼, 영세상인부터 대기업을 망라한 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제 조치라며 환영을 받았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상향 조치에 대한 지적도 있다. 국내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기존 40%에서 50%로, 외국계은행 지점 한도는 200%에서 250%로 확대하는 조치가 있었지만, 외화자금시장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주식은 물론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 이탈이 우려된다. 실제로 FX 스와프포인트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상향 조치가 발표된 후 오름세를 보이다가 다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FX 스와프포인트의 하락은 외화조달 비용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08년 금융위기시에도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금융시장 안정에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