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남매의 난
KCGI "조원태 측, 상품권으로 소액주주 위임장 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자가보험 의혹 관련 금감원에 제재 요청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9일 17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권준상 기자] KCGI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과정에서 일부주주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KCGI는 19일 이번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받기 위해 일부 주주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사실과 관련해 조원태 대표이사 등을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CGI 관계자는 “상법 제467조의2와 제634조의2 제1항은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 이를 어긴 회사 이사와 감사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회사가 계산한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한 행위가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시한 사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KCGI는 한진칼 경영진이 그룹에 해가 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측은 공식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위법을 범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조원태 회장 진영과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은 소액주주들로부터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받는데 주력하고 있다. 상법 제368조(주총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의 2는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총에 제출해야한다. 이러한 사안은 한진칼도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의결권 행사 방법에는 ▲직접행사(주총 직접 참여 행사) ▲가족·지인 등 위임자 지정 대리행사(가족이나 지인에게 위임장을 써주고 대리 참석시키는 방법) ▲사측에 위임해 대리행사(회사의 권유에 따라 회사에서 정한 양식에서 찬성 또는 반대를 표기하고 회사에 송부하는 방법) 등의 방법이 있다. 


앞서 조원태 회장 진영도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 위반을 지적한 상황이다. 한진그룹은 “자본시장법 제152조와 153조에 따르면 의결권 권유자가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한 날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후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KCGI는 지난 6일에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하고 이틀이 지난 후인 지난 11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가능했다”며 “하지만 KCGI는 이보다 앞선 지난 7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해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KCGI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관련 문제도 재차 거론했다. 3자 주주연합은 이들 단체가 이번 한진칼 주총을 앞두고 구성원들 개개인의 실제 의사와 관계없이 한진칼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을 정하기도 전에, 조원태 회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조 회장과 의결권을 공동행사할 것을 합의한 ‘공동보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3자 주주연합은 이들 단체가 조 회장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도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상황이다. 


KCGI 관계자는 “관련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에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47조에 따라 조원태 회장과 특별관계인들을 형사처벌하고 행정제재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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