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대응, 어떻게 평가하나.

ㄷ: 코로나19로 촉발된 각종 위기에 대해 정부에서 빠르게 대응했다고 평가한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쌓아둔 노하우를 신속하게 활용했다고 평가한다. 

ㄱ: 하지만 과한 측면도 있다. 이번 달부터 금융위원회가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등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한 점만 봐도 그렇다. 금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 일주일에서 길면 한 달이면 충분하다. 한 달로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때 금지기간을 늘리면 된다고 본다. 한 번에 6개월을 지정한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또 증권사에게 반대매매 축소를 권고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ㄴ: 권고안이기는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사들에게 매일 같이 전화해 반대매매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담보의 가치가 하락해 담보유지비율이 140%보다 낮아지면, 증권사는 돈을 빌린 사람에게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자동으로 반대매매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증권사가 차입자와 맺은 계약 거래에 따른 행위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만큼 증권사가 손해를 보고 위험을 감수하라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평소 담보유지비율 140%에 도달하면 반대매매를 시행하는데, 정부 권고안대로 130%로 낮췄다가 반대매매에 실패했다고 가정해보자. 주가가 급락해 130%에서 반대매매를 하지 못 하고 엄청난 손실을 본 상황에 놓인 것이다. 증권사에 자금 운용을 맡긴 투자자들이 ‘제 때 왜 반대매매를 하지 않았냐’며 소송을 걸 수도 있는 만만찮은 문제다.

ㄱ: 증시 운영 시간 단축이나 가격제한폭을 30%에서 15%로 줄이겠다는 방안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하루 떨어질 가격이 이틀 동안 나눠 떨어진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거래시간을 줄이는 것 역시 하루 떨어질 만큼 압축해서 하락하고 말 것이라고 본다.

Q.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 일환으로 재난소득 지급을 시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ㄱ: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ㄴ: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덜 주는 방법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정교하게 잘 발라낼 만큼의 행정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심쩍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같은 돈을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 역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어짜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지 않나. 형평성 측면에서 오히려 이게 맞을 수도 있다. 

ㄱ: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근로소득 높은 사람들은 버는 돈의 4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는데, 1·2분위는 보통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주고 이 소득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서 세금을 다시 떼어가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Q.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수십조원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유동성을 풀어야 하는 곳은 어디라고 보는가.

ㄱ: 현재 정부는 보유 재정으로 채안펀드(채권시장안정펀드), 증안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재난소득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채안펀드는 20조원, 증안펀드는 10조원 규모로 가동할 듯하다. 재난소득은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ㄴ: 기업부터 지켜야 한다. 주식시장 안정화 및 개개인 지원보다는 채권 시장 안정화가 먼저다. 만약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개인이 투자했던 돈을 잃고 끝난다. 기업의 유동성이 망가지지는 않는다. 투자자가 주식을 더 산다고 해서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권 시장이 무너지면 기업들이 무너진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면 기업들에 돈이 투입된다. 그렇기 때문에 증안펀드, 재난소득보다는 채권시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