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소통이 단절된 정부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국가경제 회복에 기여할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오랜 기간 쌓아온 국내외 경제계와의 네트워크, 협력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전경련은 2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하고 중간중간 그 배경에 있는 속내도 조심스레 드러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경련이 정부를 향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외친지 벌써 3년째다. 그간 전경련은 경제 조력자 위상 회복을 위해 인정·기능적 쇄신안을 꺼내 들고 수년간 혁신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제언도 쉬지 않았다. 글로벌 경제단체와 손잡고 대형 국제 컨퍼런스 등도 개최, 이슈를 주도하려 애썼지만 청와대의 전경련 패싱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전경련이 하루 전 미디어 브리핑 일정을 긴박하게 잡고 코로나19 이슈를 따라가려는 것 역시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이날 행사의 표면적 주제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이었지만, 재계의 관심은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전경련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쏠려 있었다. 

최근 재계 사이에서는 국내에서의 전경련 위상과 달리 해외 민간 네트워크에 있어선 전경련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담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터진 일본 수출 규제 때도 현지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과 30년 가까이 '한일 재계회의'를 열고 있는 전경련의 역할론이 부각되기도 했으나 그때 역시 정부는 전경련의 손을 잡지 않았다. 재계 곳곳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당시 전경련은 말 없이 일본 경제산업성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일련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전경련은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기 보다 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감으로써 입지를 넓혀 나가는 쪽으로 전략을 짠 것으로 보인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지금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해외 수출길까지 막혀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 제언 마련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기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조심스레 전했다. 전경련은 대기업 중심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어 그 분야에 있어선 다른 단체들보다 더 잘 할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부와의 정책협의 논의 경제주체에서 전경련이 줄곧 배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권 부회장은 "순수 민간단체로서 국가경제 회복에 기여할 자세가 돼 있다"면서 "정부가 불러주면 언제든 열심히 나가도록 하겠다"고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전경련은 이날 한시적 규제유예와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등 15개 분야 54개 과제를 정부에 제언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한시적 규제유예와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를 꼽았다. 대형마트 휴일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도 건의내용에 포함됐다.

이날 자리에 함께 참석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코로나19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였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출 제로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극심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시한이 그리 길지 않다"면서 "한시적으로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부회장은 "국내엔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외국기업보다 떨어진다"면서 "최근에도 화평법(피해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법, 상법 등을 개정하려 하는 데 한시적 규제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부회장은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규제 때문에 기업이 문 닫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긴급제언 브리핑에 앞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6개국과 함께하는 세계경제단체연합(GBC)과 함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공동 성명서를 냈다. 성명 내용에는 ▲기업인 입국제한조치 유연화 ▲기업 한시적 세제 혜택 및 산업 금융지원 등 강력한 경제활력 제고조치 시행 ▲불필요한 신규 규제 양산 방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