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증권시장안정펀드(이하 증안펀드)가 얼마큼 효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과 함께 짧은 시간 의사결정이 이뤄진 만큼 자칫 졸속 또는 용두사미로 끝 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과거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처럼 금융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시장까지 확산됐다는 점에서 처방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가뜩이나 ‘현금인출기’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매도 기회를 제공해 국부만 유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시장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멈춰 선 산업계에 자금을 투여해 실물경제를 견인하는 게 제대로된 처방이란 주장도 나온다. 

◆‘긴급처방’ 10.7조 증안펀드 어떻게 조성, 운영하나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금융시장안정대책에 따르면 4월이후 조성되는 증안펀드의 규모는 10조7600억원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4곳의 출자분 7600억원에 민간 금융사가 납입할 10조원이 더해진 규모다. 증권유관기관은 발표 직후 7600억원 규모의 조성을 신속히 합의하고 향후 캐피탈콜 방식의 분할 납입을 확약했다. 일단 조성금액중 1차분 30%인 2280억원 가량은 이달중 신속 집행이 유력하다. 

1990년이후 30년만에 참여하는 민간 금융사의 출자분 10조원 역시 캐피탈콜 방식으로 납입된다. 국책은행을 비롯해 5대 금융지주와 18개 선도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구체적인 개별 출자규모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지주 계열사들이 분할 출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증안펀드의 사무국은 증권금융이 맡고 모펀드 운용은 지난 2008년과 마찬가지로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담당한다. 조성이 추진중인 가칭 투자관리위원회는 구체적 투자 대상 선정, 규약 마련, 펀드 집행 및 환매시점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하위펀드는 원칙상 출자하는 금융사별로 1곳씩 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는 만큼 최대 20개에 달할 전망이다.

투자 대상은 코스피200나 코스닥150, KRX300 등 시장내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가 유력하다. 개별 종목 투자는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제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시장 반응은 일단 긍정적인 모습이다. 대책 발표이후 시장은 반짝 상승세를 보이며 정책 기대감에 부응하는 흐름이다. 증안펀드외에도 채권시장안정화펀드, 단기자금시장 안정지원 등 전방위적 대책이 마련된 덕이다. 대책 발표이후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은 이뜰째 강세를 보이며 1700선과 500선을 넘었다. 

하지만 26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09%(18.52p) 내린 1686.24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틀 연속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대거 나오면서 지수가 밀렸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345억원과 2139억원씩 매도우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등 지수 관련주들이 대거 하락했다.  

◆과거 증안펀드, 성과는 ‘우’ 이상

비상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성해 증시 급락을 막는 증안펀드의 시초는 1990년 6월 첫선을 보인 4조8500억원 규모의 증시안정기금이다. 1990년 등장한 증시안정기금은 증권사와 은행, 상장사 등 627개 기업이 조성에 참여하며 시가총액(1990년 11월 당시 코스피 84조원)의 5%이내 수준으로 조성됐다. 증시안정기금은 논란속에 1996년 5월 청산되기까지 총 6조원규모까지 확대됐다.   

증안펀드라는 이름의 증시안정기금은 신용카드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증권유관기관 4곳 주도로 2003년과 2008년에 각각 등장했다. 각각 4000억원, 5150억원 규모로 조성된 증안펀드는 매달 주식과 국공채에 1000억원씩을 투자하며 증시의 급격한 하락세를 뒷받치는 구조였다. 투자 대상은 시장 대표종목과 지수상품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70~80%가량이 투입됐다. 두차례의 증안펀드는 각각 4년간의 운용기간을 거쳐 청산될때까지 50% 안팎의 수익률을 거룬 것으로 평가됐다. 

앞선 3차례 증시안정기금은 발표 이후 나름의 효과를 거뒀다. 지난 2008년 증안펀드 조성 당시 발표 20일전 13% 이상 하락세를 보였던 주가는 펀드조성 발표 20일이후 3.76%까지 높아지며 시장의 급락을 가로막았다.    

긍정적 기대만큼 부담과 과제는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1200조원 안팎의 전체 시총규모를 감안할때 1% 수준의 증시안정기금이 얼마만큼 증시를 부양할 수 있을 지 우려하고 있다. 

증안펀드에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들에 대한 선제적 정책 지원 노력은 과제로 꼽힌다. 금융사들이 출자를 통해 주식 등 위험가중치가 높은 투자에 나설 경우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 건전성 우려에 빠질 수 있다. 금융사 역시 실물경제 위기로 유동성 우려에 빠진 만큼 정책적 부담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명의는 몸에 이상신호가 생겼을 경우, 그 발생 원인을 정확히 찾아 해당 인자부터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며 “이번 대책은 자칫 주식 등 금융자산을 팔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도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