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민연금 가이드라인, 공정한 경영 참여 방침"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 실장 "기업 경영침해 우려 해소할 것"
이 기사는 2020년 03월 31일 14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정혜인 기자]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업 경영에 공정하게 참여하기 위해 만든 수단이다. 계속해서 수정·보완해 기업들 사이에서 나오는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장은 31일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한계와 해법'을 주제로 열린 2020년 팍스넷뉴스 기업지배구조 포럼https://paxnetnews.com/videos에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 의사 결정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다. 기금위는 투자정책전문위,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 수탁자책임전문위 등 세 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투자정책전문위와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는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가 추천한 3명의 상근전문위원과 기금운용위원 3명, 관계전문가 3명 등 총 9명으로 각각 이뤄져 있다. 보유 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 책임투자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전문위원 3명과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했다. 외부위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지역가입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 실장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특정 부서나 사람의 입김이 아닌 공정하게 구성된 위원회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며 "특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 외부 인원 비중을 더욱 늘려 편향적인 의견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탁자책임활동 대상 기업은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을 토대로 선정한다. 중점관리사안으로는 ▲배당 정책 적정성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반대 의결권의 지속 행사 ▲정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종합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 하락할 경우 등 총 5가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이에 결격사항이 있는 기업을 중점관리기업 고려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ESG와 관련해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기업은 심각성과 재발 가능성, 자산 노출도를 토대로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최 실장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배당성향이 하위라고 해서 무조건 배당 정책에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라며 "배당 규모를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정책을 마련해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원 보수 한도의 경우 임원의 보수와 경영 성과의 연계성을 찾기 어렵거나, 한도가 실지급액 대비 과다한 기업에 대해 지적하려 한다"고 말했다.


중점관리사안이 발생한 기업이라도 주주제안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는 것이 최 실장의 설명이다.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1년의 기간 동안 지켜본 후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 그 다음 단계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에 중점관리사안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주주제안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비공개 중점관리기업→공개 중점관리기업'의 과정을 거친 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기업에게만 주주제안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의 경우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뒤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로 다음 단계 '주주제안'으로 이어진다.


그는 "상장기업 56개사에 대한 주식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 것을 두고,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경영에 개입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오해가 있다"며 "변경 이유는 배당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기업 경영 간섭 혹은 기업 활동을 위축하는 지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주주제안을 하기까지 몇 가지의 단계를 거치고 각 절차마다 1년의 여유기간을 두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지침서에 적시해두고 있는 만큼 오히려 더욱 공정하게 하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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