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4차위는 제3기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히며 4차위는 윤성로 위원장을 포함해 20명의 민간위원과 6명의 당연직 위원등 26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2기 위원 중 6명은 유임됐다.

4차위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ICT 등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에 관한 사항 ▲전 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년반동안 4차위가 현재까지 이룬 주요 성과는 총 14회에 걸친 회의와 6차례에 걸친 규제 혁신 해커톤 개최, 그리고 지난해 10월 발행한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이다. 해커톤은 각 산업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이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합의안을 마련하는 자리다. 해커톤을 통해 모은 의견은 권고안에 담겼으며, 권고안 제작에는 민간위원을 비롯해 100명에 달하는 지원단, 각 분야별 전문가,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문제는 4차위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일 뿐 강제성이 없는데다, 집행 권한이 없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조직의 강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는 4차위도 인지하고 있다. 윤성로 신임 4차위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차위가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 "3기 활동부터는 정부와 밀접한 협력에 따라 1기와 2기에서 지적받은 문제를 개선하려고 한다"라며 "청와대 내에 디지털혁신비서관이 신설됐고 과기정통부와 소통을 더 하려고 한다. 내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이터3법 통과와 데이터 활용 분야에서는 4차위가 어느 정도 공헌한 부분이 있다. 4차위는 지난해 12월 2기 마지막 활동이였던 제14차 회의에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정보통신망법) 통과를 국회에 권고했다. 또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활성화 전략’을 비공개 안건으로 심의했다. 이처럼 심의한 안건은 관계 부처가 협의하고 제도를 마련하는데 반영된다.

4차산업 전반이 아닌 특정 몇 가지 산업에만 집중한다는 점도 4차위의 한계로 지적된다.

지난 14번의 회의에서 심의된 사안은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1차)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2차)▲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3차)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4차)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5차) ▲I-Korea 4.0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R&D 전략(6차)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7차)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8차)▲4차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9차)▲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방안(10차)▲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11차)▲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계획(12차) ▲5G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 (13차)▲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5G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14차) 등이다. 전체 안건은 대부분 데이터와 5G통신, 스마트 시스템 구축에 쏠려있다. 4차산업의 기술에는 인공지능(AI), 로봇, 클라우드,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현실 등 수많은 기술이 포함되지만 실제 4차위 안건으로 다뤄진 산업은 극소수다.

4차위 2기에 참여했던 한 민간위원은 "4차위 활동이 산업 발전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줬다기 보다는, 권고안 발표를 통해 향후 4차산업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게 한 정도"라며 "가상자산으로 인해 논란이 많은 블록체인과 같은 산업은 여러차례 설득한 후에야 권고안 작성에 참여할 수 있었고, 3기에서는 이러한 산업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4차위 3기는 특히 AI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4차위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3기 출범 소식을 알리면서 "제3기 4차위는 범부처 AI위원회로서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AI 국가전략'의 후속 실행계획에 대한 심의‧조정하고,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AI 대중화를 위한 국민 전반의 활용 능력과 데이터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주제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3기 민간위원 20인 중 AI 관련 인사는 윤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이다. 그 외 테크핀, 모빌리티, 블록체인, 클라우드, 헬스케어 등의 인사가 각각 한 명씩 배정됐다. 4차위 관계자는 "이번 3기에는 지난 2기보다 AI 관련 인력을 더욱 확충했으며, 타 산업에도 각각 주요 인사를 배치했다"라며 "AI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AI 국가전략에 따라 해당 분야를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