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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H형강 반덤핑관세 연장될까 ‘분수령’
유범종 기자
2020.04.09 09:34:34
무역위, 관세 연장 재심사 돌입…중국산 수입 확대 촉각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7일 13시 2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정부가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연장 재심사에 들어갔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중국산 H형강 덤핑방지관세는 국내 철강업계에서 첫 번째 관세 부과 사례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왔다. 덤핑관세 부과 이후 실질적인 수입 억제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심사 결과는 국내 H형강 시장 판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이달 3일부터 중국산 H형강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에 대한 재심사를 개시했다. 심사대상은 바우토우스틸, 마안산스틸,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진시스틸, 티엔싱스틸, 홍룬스틸 등 8개 중국 철강그룹과 그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다. 심사결과는 향후 6개월 이내에 도출될 전망이다.


이번 재심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H형강 제조업체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다.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은 총 5년으로 오는 7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국내 H형강 제조업체들은 지난 1월 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인 재심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양사 관계자들은 “덤핑방지관세 종료로 인해 국내 철강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크다”면서 “7월 말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연장을 위해 재심 신청을 했다”고 요청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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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H형강 단면 모습. 현대제철 홈페이지)

H형강은 건설용 철강재로 고층빌딩 기둥이나 아파트 기초용 말뚝 등으로 쓰이며 단면 모양이 ‘H’형태를 띤다. 국내에서 연간 280만톤 내외 가량이 소비되고 총 판매액은 2조원을 웃돌기 때문에 철근과 더불어 주요 건설용 철강재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던 지난 2015년 수입규제책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H형강에 대해 최대 33%에 달하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정부의 제재 조치로 그동안 중국 홍룬스틸은 32.72%, 그 외 7개 중국 철강그룹은 28.23%의 높은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해야만 국내에 H형강을 수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세 부과 효과는 탁월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산 H형강의 국내 수입량은 연간 70만톤을 웃돌았다. 당시 국내 H형강 평균 명목소비가 280만톤 전후임을 감안하면 한 국가의 수입량이 국내 전체 소비의 25%를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양이 유입된 것이다.


하지만 덤핑관세 부과 이후 중국산 H형강의 국내 수입량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4만2115톤 남짓에 그쳤다. 물론 큰 폭의 수입 감소에는 중국 내수시장 호조, 가격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더해졌지만 이 가운데 국내 관세 부과가 실질적인 방어막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료=한국철강협회)

최근 중국 철강업체들은 내수시장 침체로 판로가 막히면서 인접국인 한국으로의 수출을 늘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향후 그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기존 덤핑관세 부과 조치까지 종료되면 국내 수입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H형강 수입이 다시 무관세로 전환될 경우 그동안 위축됐던 수입량은 큰 폭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정부의 이번 반덤핑관세 연장 결과에 따라 국내 H형강 시장 판도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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