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LG유플러스가 최다 규정 위반으로 체면을 구겼다. 지난해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3사(이하 통신3사) 중 현행법 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8일 통신3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8건의 제재를 받고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등 처분 액수는 57억933만원이다. 이중 입찰 담합 과징금이 7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과 2017년에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6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를 포함해 담합에 가담한 ICT 업체 4개사에 대해 12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 3억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 2억6200만원, 미디어로그 9100만원등 이다. 미디어로그는 LG유플러스의 자회사로 미디어와 ICT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LG유플러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입을 맞췄다.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LG유플러스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기로 했다. 스탠다드네트웍스와 미디어로그는 들러리를 서줬다.

LG유플러스는 과징금 133억원 규모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담합에도 연루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KT,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2건의 사업에서 서로 입찰 받을 수 있도록 밀어준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건으로 LG유플러스는 과징금 38억9500만원을 납부했다.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한 KT는 과징금 57억4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KT에 대해 가장 엄중한 검찰 고발 조치도 내렸다. KT는 이로 인해 조달청과 한국마사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9일까지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밖에도 LG유플러스는 ▲지원금 과다지급 등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 10억2500만원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로 벌금 2억35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1200만원과 300만원 ▲개인정보유출 관련 과태료 2000만원도 납부했다. 또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한편, 주한미군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가산세 43억원을 냈다.

KT는 공용회선 담합을 포함해 총 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3월 2개 유통점에 약관에 없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간 사용의무를 부과한 행위가 적발돼 단통법 위반으로 8억5100만원을 납부했다. 또 기가(GiGA) LTE 서비스 관련 부당 광고행위로 지난해 10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SK텔레콤은 방통위로부터 3건의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 등으로는 총 12억750만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3월 지원금 과다 지원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 9억7500만원을 납부한데 이어 7월에는 또 다시 같은 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150만원을 냈다.

6월에는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접수를 거부‧지연‧누락하거나 해지철회를 유도한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2억3100만원을 냈다. SK브로드밴드도 같은 사실이 적발돼 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