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못한다···타사펀드 이용도 금지
감독당국, TRS 등 차입운용 펀드 투자자 위험고지도 강화…‘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6일 12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이규창 기자] 앞으로 사모펀드 운용사는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를 할 수 없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총수익스와프(TRS) 등 차입운용 펀드에 대한 투자자 위험고지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일부 문제점을 노출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일부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와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잇따른 사모펀드 부작용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감독당국은 그동안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쳤다.


우선 사모펀드 운용사는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는 물론이고 타사펀드도 활용할 수 없다. 복층·순환 투자구조 펀드의 경우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비용 및 위험 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를 회피할 수 없고 만기 미스매치에 대한 유동성 규제도 도입된다. 


TRS 등 차입을 통해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펀드의 경우 투자자에게 세세한 내용을 고지해야 하고 TRS계약을 통해 일으킨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다(순자산 400% 이내)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또, 개방형 펀드의 경우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최소 연 1회 실시해야 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별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는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개방형 펀드로 설정될 수 없다. 폐쇄성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짧은 경우 펀드설정이 제한된다.



각 시장 참여자에 대한 의무나 규율도 강화된다. 운용사는 내부통제 및 중요 의사결정구조를 강화해야 하고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일정기간 이상 환매연기 및 만기연장 시 집합투자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사모펀드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운용사는 ‘적격 일반투자자’에 대해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펀드 판매사는 판매전에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판매 후에는 투자전략 및 자산운용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수탁기관과 PBS증권사는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PBS는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관리하는 의무를 갖는다. 


감독당국은 “사모펀드 관련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를 적극적으로 퇴출시킬 것”이라며 “특히 꺾기나 1인펀드 금지규제 회피행위를 불건전영업 행위로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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