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예타 면제' 꼼수 막힌다…'긴급재난지원금'도 적정성 등 1년 소요 [헤럴드경제]

앞으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대규모 재정 사업을 하지 못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생략하더라도 별도의 적정성 검토 작업을 하도록 법이 고쳐진 때문이다. 보름여 만에 '뚝딱' 시행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같은 경우도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정부는 7월 1일부터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더라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불법 대부업체, 한푼도 못 챙기게 법 개정 검토 [조선비즈]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금융위가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이득을 전액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21대 국회가 구성되는대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스크 과외' 삼성, 이번엔 621건 특허 나눔 [주요언론]

삼성전자가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미활용 기술 621건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삼성전자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이전하는 기술나눔을 실시한다고 8일 발표했다.

獨항공사 루프트한자 11조원대 공적구제 신청 [머니투데이]

독일 최대 항공사 루프트한자가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90억 유로 규모의 공적지원을 정부에 신청해 협의 중이라고 7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AFP에 따르면 루프트한자는 독일 정부의 기업구제 펀드 '경제안정화기금(WSF)'을 활용한 지원을 받기 위해 협의 중이다. 정부가 루프트한자 전체 주식의 25%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90억 유로(11조8800억 원)를 지원하는 안이다.

부동산 '가짜매물' 신고 가장 많은 곳, '용인' [주요언론]

7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량은 3만8875건이며, 이 중 약 25%인 9837건이 용인·수원·화성 3개 지역에 집중됐다. 가장 신고량이 많은 지역은 용인으로 1분기에만 5373건의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수원(2317건) 화성(2147건) 고양(1893건) 성남(1515건) 서울 강남구(1202건) 군포(1085건) 인천 연수구(1064건) 서울 동대문구(1025건) 남양주(884건) 순으로 조사됐다.

대전서 격돌하는 유통大戰…아웃렛·백화점 줄줄이 개장  [헤럴드경제]

대전이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한화와 롯데가 15년 넘게 지켜온 대전 상권에 현대와 신세계가 신규 매장을 열기로 하면서 치열한 상권 쟁탈전이 예상된다. 기존 업체가 상권 사수를 위한 점포 리뉴얼 공사를 마무리 짓는 가운데 신규 업체가 개장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화학, "인도공장 사고 용수 투입 등 검토” [주요언론]

LG화학이 인도공장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8일(현지시간) 오전 탱크 내에 용수를 투입하며 사고 수습에 나섰다. 아울러 신학철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LG화학은 전날 사고가 발생한 인도 남부 비샤카파트남의 LG 폴리머스 인디아 공장은 현재 가스 누출을 차단하고, 탱크 내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용수를 투입하는 등 추가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서울 본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사고 발생 직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신 부회장 주관 하에 사고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 등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신라젠 문은상 대표 구속영장 청구…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혐의 [주요언론]

검찰이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55) 신라젠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문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볼보트럭, 스웨덴·벨기에 생산공장 가동 재개 [주요언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을 빚었던 볼보트럭이 5월 초부터 스웨덴·벨기에 공장 가동을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럽 지역의 경제활동이 멈춰서면서 볼보트럭을 비롯한 유럽 지역 자동차 생산 공장들이 거의 문을 닫았다. 5월 초부터 볼보트럭은 스웨덴과 벨기에 생산 공장의 가동을 재개하고 점진적으로 다른 지역의 공장 생산 재가동도 타진할 방침이다.

수술대 오르는 단통법, '판매장려금' 공개되나…하반기 입법경쟁 본격화 [아시아경제]

이른바 '불통법'이라는 꼬리표가 뒤따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6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지원금 공시기간을 3일로 축소하고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을 공개 또는 신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지만 장려금의 경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데다 시장 경쟁체제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대 국회 출범과 맞물려 하반기부터 입법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