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 제외된 쌍용차, 정상화는 언제쯤
국토부, 기재부 등 검토후 지원


[팍스넷뉴스 김현기 기자] 정부가 내놓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 우선 지원 대상 업종에 자동차가 빠지면서 쌍용자동차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40조원에 달하는 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당초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지원대상이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이었으나 2주간 논의를 거쳐 항공과 해운 등 2개 업종으로 줄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뒤 지정하도록 했다"며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월6~8일) 중 코로나19 쇼크에 따른 지원이 가장 시급한 업종을 면밀히 들여다본 뒤, 항공과 해운 등 두 업종으로 줄였다. 쌍용차는 국토교통부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과 해운 업종 지원은 '패스트 트랙'과 같은 개념이다.


이에 따라 항공 및 해운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 업종, 특히 쌍용자동차 지원 여부에 물음표가 다시 붙게 됐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제외된 5개 업종 가운데 정부 지원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업종 및 기업이 쌍용자동차라고 해도 과언 아니기 때문이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지난달 초 400억원의 긴급 지원금 말고 쌍용차에 더는 지원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쌍용차는 국책은행 외에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다. 쌍용차는 산업은행에 몇 개월 내 돌아오는 차입금 만기 연장은 물론, 2000~3000억원 새 자금 지원까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기안기금 절차에 따르면 쌍용차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검토 등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마힌드라가 준 400억원을 거의 다 쓴 것으로 보이는 쌍용차는 국책은행 자금이 하루 빨리 투입되어야 유동성 위기 없이 당분간 버티고, 미래도 기약할 수 있다.


쌍용차는 이미 기안기금 신청을 공언했다. 지금 현실에서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기안기금 지원받는 기업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용 90% 이상 유지를 지켜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쌍용차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최근 복직시키고, 자동차 업계 중 맨 먼저 임단협을 마쳤다. 노·사·민·정 특별협의체까지 구성하는 등 고용 안정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수 차례 보냈다. 국책은행 자금 수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셈이다.


다만 정부 부처와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에 나온 절차대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초 쌍용차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나 이후 한 달 넘게 조용한 상태다. 


업계에서도 자동차회사 자체로서의 경쟁력이 상당히 상실된 쌍용차에 기안기금 수혈하는 것이 옳은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쌍용차 경영난이 기안기금이 생긴 이유인 코로나19와 상관 없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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