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 일감 준 미래에셋, 공정위 제재수위?
미래에셋컨설팅에 호텔·골프장 운영권 몰아주기 논란···발행어음·IMA 진출 갈림길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업) 인가와 IMA(종합투자계좌) 사업 추진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날 전망이다. 지난 2017년부터 관련 심사 보류로 이어졌던 그룹내 '일감 몰아주기'를 놓고 공방을 이어온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에셋그룹간 줄다리기의 결과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일 전원회의를 열고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논의한 후 미래에셋 측의 소명을 들었다. 공정위는 회의 이후 결과를 심사관에 제출하고 1~2일간의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지난해 11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일가들이 소유한 '미래에셋컨설팅'에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부당 지원한 혐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지 6개월여만이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3월 중 관련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 심의를 위해 결정시기를 5월 중으로 미뤘다. 만일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또 한번 추가 심의가 결의됐다면 최종 결과는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전원회의를 통해 논의에 나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종 결과를 내놓을 지, 추가 논의에 나설 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미래에셋측이 미래에셋그룹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가장 강한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지원과 관련해 사익 편취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심의 과정에서 가족회사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수위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미래에셋컨설팅과 박 회장 일가의 사익 편취 여부를 지적할 수 있는 명확한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회장 가족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회사의 실적과 그룹 자산이 직접적으로 연계됐다는 점에서 제재 명분이 충분하다는 분석도 있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사안을 이관받은 지난 2017년부터 박현주 회장의 가족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조사에 나서왔다. 그룹 계열사가 현저히 불리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에셋컨설팅이 대규모 운영수익을 가져가도록 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에서다. 


문제가 된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 펀드들이 투자한 부동산 관리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박 회장은 물론 배우자와 일가 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2018년말 기준 박현주 회장(48.63%)과 가족인 김미경(10.24%), 박은민(8.19%), 박하민(8.19%), 박준범(8.19%), 박정선(5.69%), 송성원(1.37%), 송하경(1.37%) 등 동일인 지분만 91.86%에 이르는 가족회사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이 운용중인 사모펀드가 소유한 서울 포시즌스호텔, 강원도 홍천 블루마운틴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운영 및 관리를 맡은 종합레저시설 운영사 '와이케이디벨롭먼트'를 지배하며 매년 수십억원의 계열사 거래 매출을 기록해 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다시 YK디벨롭먼트의 지분 66.7%(2018년말 기준)를 보유 중이다. 공정위는 사실상 가족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지배하는 기업이 그룹 내 자산으로부터 일감과 운영수익 등의 이권을 가져가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미래에셋컨설팅은 2017년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YK디벨롭먼트에 블루마운틴 CC 및 그 부대시설 운영권을 29억원에 양도했다. 갑작스런 운영권 양도는 대주주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지적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됐다. 


당시 블루마운틴 CC와 관련 부대시설의 자산총액은 54억원, 관련 매출액은 181억원에 불과했다. 블루마운틴 CC 운영사업을 와이케이디벨롭먼트에 양도한 이후, 와이케이디벨롭먼트의 미래에셋대우를 통한 매출이 급증했다. 미래에셋대우 관련 매출은 2017년 6억6393만원에 그쳤으나 2018년에는 35억3567만원으로 5.3배 폭증했다.  


여기에 미래에셋컨설팅이 미래에셋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의 한 축을 차지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거느리고 미래에셋캐피탈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을 지배하는 구조다. 논란이 불거진 후 박 회장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 등을 미래에셋캐피탈의 종속회사에서 제외하고 관계사로 재분류하는 노력을 보였지만 공정위의 칼날은 여전히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컨설팅으로 향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는 난항을 겪었다. 일단 부당거래 대상인 호텔이나 골프장의 소유자가 그룹이나 계열사가 아닌 펀드라는 점에서 마냥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어려웠다. 일감 몰아주기는 행위 주체가 계열사일 경우 해당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부당거래를 통해 해당 자산의 소유주인 펀드에 이익을 해쳤다는 점도 분명치 않다. 실제 미래에셋컨설팅은 2017년 기준 매출 1100억원을 거뒀지만 영업이익 12억원, 당기순손실 268억원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호텔과 골프장 수익은 1012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92%를 차지했다. 


공정위의 제재 수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수준에서 제재 수위를 정하면 2017년 공정위 조사와 함께 보류된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도 재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 고발 수준의 제재가 결정될 경우 검찰 구형 수준과 재판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발행어음 사업은 물론 IMA(종합투자계좌) 사업 진출도 또 다시 표류할 수 있는 상황이다.


IMA는 고객의 맡긴 자금을 회사채 등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는 통합계좌다. 자기자본 관련 한도(200% 이내)를 가진 발행어음과 달리 원금 보장의무만 다한다면 고객 유치자금을 제한없이 전량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공격적인 초대형IB의 업무 추진 기회로 평가된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미 자기자본 규모가 9조2149억원(2020년 1분기말 기준)에 달해 IMA 사업 진출 기준인 자기자본 8조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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