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한국블록체인협회 불통 '심각'
사단법인 인가 2년째 제자리걸음..."특금법 시행령에 업계 목소리 담아야"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2일 16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정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협회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에도 업계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던 지난 2018년 1월 가상자산 산업의 법 제도정비와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설립됐다. 등록 회원사 대부분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당시 연회비는 대기업(사별 1000만원), 중소기업(500만원), 스타트업(100만원) 등으로 구분해 회비를 걷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가 발표했던 ‘2018년도 결산보고 및 2019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2018년 당시 회원사는 총 74개였다. 이들로부터 걷은 회비를 통한 협회의 수익은 당시 2억65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당시 협회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은데다, 회비를 통한 수익이 쌓이자 협회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국내 주요 거래소의 고용현황 및 세금납부현황 발표 ▲회원사 대상 자율규제 심사 실시 및 심사결과 보고 ▲가상자산 거래 공청회 개최 ▲디지털토큰산업 가이드라인 발표 ▲월간 블록체인 동향과 이슈 보고서 발간 등이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협회 활동은 눈에 띄게 줄었다. 2018년부터 매달 발간되던 ‘블록체인 동향과 이슈’보고서 또한 지난해 8월 이후 더 이상 발간되지 않고 있다. 또 협회의 회원사, 주요활동, 수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총회가 6월로 미뤄지면서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 


결산보고서가 공개되면 회원사 입장에서도 협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지만 아직은 정확한 회원사 명단 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다. 협회 웹사이트에 공개된 거래소 회원사는 총 15개다. 그러나 이 중에서 코인제스트, 에스코인, 카이렉스 등의 거래소는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상태다. 거래소 회원사를 제외한 기업 및 공공기관 거래소는 총 48곳이다. 그러나 이 또한 연회비를 내는 정회원사와, 내지 않는 준회원사가 모두 포함된 명단이다.


협회가 지난해 말부터 진행했던 활동 가운데 주목할만 한 것은 특금법 의견서 전달과 가상자산 과세 관련 세미나 개최다. 지난해 10월 협회는 특금법에 업계 의견을 전달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방문해 특금법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업계 주요 회원사들과 함께 작성한 해당 의견서에는 특금법에 대한 수정 제안이 담겼다. 또 지난 2월에는 가상자산 과세 논의를 위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협회가 평소 업계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협회 거래소 회원사는 “협회가 거래소들로부터 회원비는 받고 있지만 특금법 시행령에 거래소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나서거나, 거래소 입장을 정부에 알리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협회에서는 시행령에 업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며 "거래소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활발하게 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올 초 특금법이 통과되기까지 협회는 지속적으로 정부에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6월 오갑수 협회장이 취임한 이후 리포트나 보고서 발표 보다는 실질적인 회원사 현황과 과세와 특금법 등 현안 파악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설립된 지 3년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도 사단법인 인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업계의 빈축을 샀다. 현재 블록체인 업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협회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 ▲한국블록체인학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블록체인경영협회 등이다. 이들 협회들 역시 한국블록체인협회와 비슷하거나 늦은 시기에 설립됐지만 사단법인 인가를 획득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이미 2018년 말 금융위원회로 사단법인 인가 요청을 했지만 서류 보완 요청이 들어와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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