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블록체인 발전 막는 금융실명제[주요언론]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실명법은 혁신금융 현장 곳곳에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우선 보안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도 '고전' 수준의 실명 확인 방식을 고수하는 금융실명법 제3조가 문제다. 금융실명법 제3조에 따라 규정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영상통화 △위탁기관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존 계좌와의 거래 △기타 새로운 방식 등 5가지뿐이다. 5가지 이외의 실명 확인 방법은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다.

"D램 끊지 마" 다급한 화웨이, 삼성·하이닉스에 SOS[한국경제]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안정적인 메모리 반도체 납품’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이 향후 ‘국가안보’를 내세워 메모리 반도체 조달길마저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요구에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 간 ‘반도체 신냉전’이 격화할수록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월 금리 인하vs동결 박빙…한국형 QE 신호탄 쏠까[주요언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채권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놓고 5월과 7월로 전망이 양분된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등 한은의 코로나19 위기대응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이 첫 발을 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어어 하다가 6억 넘었네"…대출막힌 30대 `눈물`[주요언론]

지난해 12·16 대책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갭 메우기'(가격 격차를 줄인다는 뜻) 장세로 인해 대출 규제가 거의 없는 6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실수요자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특히 30대의 경우 모아둔 종잣돈과 서울 내 LTV 70%(최대 한도 3억원)까지 대출해주는 보금자리론을 통해 4억~5억원대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있는데, 최근 몇 개월 새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구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공인인증서 가고 사설인증 시장 커진다…이통 3사 '패스' 서비스 확대[주요언론]

이통3사는 본인인증 통합 브랜드 '패스(PASS)'를 기반으로 첨단 기술을 통한 사설인증 서비스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향후 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누적된 본인 확인 서비스 경험과 앞선 ICT 기술을 보유한 이통3사가 사설인증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고액자산가, 집·펀드 팔고 예금 확 늘렸다[한국경제]

국내 대형 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센터를 이용하는 1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가 1년 새 최대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맡긴 자산도 은행마다 1조원 이상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장에 불확실성이 급속도로 커지자 자산가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월부터 중과세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피해 집을 판 자산가들도 대거 은행 PB센터를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