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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규제위주 주택정책, 전향적 전환 필요"
김진후 기자
2020.05.25 13:47:43
“코로나19 등 실물경제 위기로 주택시장 위축 우려"…주택분야 10대 과제 정부 건의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25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과제’를 국토교통부 등 정부당국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글로벌 대유행에 접어든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전례 없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마이너스성장이 현실화할 경우 사상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건협은 국내 실물경제가 침체할 경우 주택시장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투자가 20% 감소하면 일자리 22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유발효과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탁월한 주택산업 특성상 주택산업이 경착륙할 경우 바닥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와 지속적인 주택규제로 인해 주택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 관련 지표가 하락추세로 전환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하락세로 전환한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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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선제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며 “특히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건협은 10대 과제의 구체안으로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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