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후폭풍' 정부 철퇴 예고…통신시장 ‘살얼음’
불법보조금 과징금 수백억원 달할 듯...영업정지 우려도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5일 16시 3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조아라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이하 통신 3사)에 철퇴를 내릴 것으로 보여 통신업계가 비상이다. 5세대(5G) 이동통신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에서 최대 영업 정지까지 예상된다. 코로나 19 여파로 휴대폰 등 단말기 판매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제재로 인한 통신 시장 침체가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는 7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5세대(5G) 이동통신 불법보조금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4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위반 건수 등을 기재해 발송한 사전 통지서를 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최대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G 단말기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위반건수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5G 관련 첫 제재인만큼 강도가 꽤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방통위도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코로나 19 여파로 경기 침체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칫 과도한 제재로 5G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 3사는 최근 수년간 대규모 5G 투자를 이어오며 실적이 크게 뒷걸음질 쳤다. 이 가운데 올 상반기에도 4조원의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 반면 5G 가입자 증가 속도가 느려 수익성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방통위 제재로 투자와 사업이 위축되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LG 전자 등 5G 단말기 제조사를 비롯해 5G 기지국‧통신사업자 등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소유통점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납부로 통신사가 받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영업정지의 경우 통신시장 전체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로 5G 시장이 과열되지는 않았다"면서 "향후 5G 투자나 콘텐츠·서비스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영업정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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