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앞으로 항공사에서 항공기를 신규 등록할 때 정부가 정비인력 확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에서 직접 수행하던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말소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12월부터는 항공사가 새 항공기를 도입할 때 정비능력을 평가받게 된다. 그동안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할 때 소유권, 임차권 등 재산권에 관한 사항만 확인해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항공사의 정비인력 확보상태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적정 항공기 정비인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확보하도록 권고사항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는 항공기 기종(대형기·소형기), 가동률 등 항공사별 정비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의 경우, 모회사에 정비를 위탁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고기준보다 인력을 적게 유지해 항공사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항공사와 의견수렴회의,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항공사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마련 중이다. 

산출기준에는 항공사별 항공기 보유기종, 연간 비행편수 등 정비업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측정하도록 했다. 항공사간 정비업무 위·수탁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타사 항공기 정비를 대신 수행하는 항공사는 그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확보했는지 평가하는 항목도 마련했다. 제작 뒤 20년이 지난 경년기를 보유 중이거나,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회항 등이 많은 항공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해 정비사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정비행위 이외에도 정비사의 휴식과 휴가, 교육훈련 소요시간 등도 적정인력 산출시 검토하도록 해, 항공사가 정비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역량 개발에도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규정은 공포 6개월이 지난 뒤 최초 등록하는 항공기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와 말소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서울·부산·제주 지방항공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지난 2월 발표한 ‘드론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기체 신고제 등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했다. 기체 신고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신고 등 관리 업무를 단일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드론 조종 자격 차등화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운영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와 항공운송업자의 운항·정비규정 신고제도는 신고 뒤 법정처리기간 이내에 해당 관할기관으로부터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하는 간주제가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청의 부당한 신고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