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금융당국이 재보험 경쟁을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보험 부담 구조가 이미 코리안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신규 재보험사 설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재보험업의 영업요건을 손해보험업에서 별도로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의 금리 위험을 떠안을 공동재보험사 등 신규 재보험사의 진입을 이끌기 위한 선택이다. 자본요건도 기존 300억원 에서 100억원으로 낮췄다.

신규 재보험사의 설립 움직임은 그간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14년 '팬아시아리' 라는 신규 재보험사를 설립하려고 했지만 무산되기도 했다. 코리안리가 쌓아온 경험치 만큼 확보하지 못하면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재보험업 문턱 완화를 두고 시장을 주도했던 코리안리의 위상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공동재보험사 등 신규 재보험사의 설립상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코리안리의 시장 내 지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단 요건을 갖춘 신규 재보험사가 설립되더라도 실제 시장 진입은 쉽지 않다. 재보험은 축적되지 않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보사와 손보사들의 재보험을 담보해야 한다. 하지만 신생 재보험사가 기존 코리안리가 장기간 마련해온 정보의 가치를 뛰어넘기 쉽지 않다. 기업보험 담보에 대한 문제로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보험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해외 재재보험으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해외 재보험 시장도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 해외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일부 손보사 및 삼성생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손보사와 생보사들은 “재보험업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나마 의사를 내비친 곳은 JC파트너스다. 현재 KDB생명을 인수하면 KDB생명을 공동재보험사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다만 KDB생명 인수를 놓고 KDB산업은행과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이 또한 불분명한 상태다. KDB생명이 재보험사로 전환한다고 해도, 향후 몇 년간 버틸 자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재보험의 경험이 없는만큼 생보사와 손보사들이 거래하기도 쉽지 않다. 보험 리스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누적된 손해율 데이터 등 경험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재보험 규제를 별도 분리한다고 해도 코리안리의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새로운 틈새시장을 열어준다는 차원이지만 신규 수요가 단기에 나올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