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기업당 2조원 한도로 지원키로 한 가운데 대한항공이 가장 먼저 자금을 받을 전망이다. 

대한항공도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게 지원받는 1조2000억원 중 일부만 기안기금으로 받는다. 향후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 등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완성차 업체는 기안기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쌍용차는 마힌드라의 행보에 따라 산은 등에서 지원받을 전망이다.

◆ 금융당국-채권단, 대한항공 기안기금 규모 신경전

금융당국과 산은·수출입은행은 기안기금 지원대상 1호로 기정사실화된 대한항공을 놓고 신경전 중이다. 산은과 수은은 지원금액 1조2000억원 모두 기안기금에 넘기겠다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금융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안기금의 1호 지원대상은 다음 달 중순 선정된다. 기안기금은 기업당 2조원 한도로 지원된다. 하지만 2조원 모두 한꺼번에 지원하지 않는다. 향후 추가 유동성 위기가 올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기안기금의 1호 기업은 대한항공이 유력하다. 기안기금을 얼마나 지원할지는 협의 중이지만, 산은과 수은이 지원하는 1조2000억원을 모두 기안기금으로 대체하지 못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책은행들이 자금 부담을 떠안기 싫어서 기안기금으로 대체하자고 하지만, 1개 기업당 2조원 한도이기 때문에 일부만 활용해야 한다”며 “하반기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될 우려까지 고려한다면 기안기금 한도를 어느 정도 남겨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안기금이 대한항공에게 지원할 1조2000억원을 모두 떠안는다면 대한항공이 향후 활용할 한도는 8000억원밖에 남지 않는다. 물론 그 후 산은과 수은이 추가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기안기금이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책은행의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은과 수은도 이같은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기안기금이 더 많은 비중을 담당해주길 바라는 눈치다. 아직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대규모의 자금지원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금 지원에 목말라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국책은행도 여력이 충분치 않다”며 “국책은행의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완성차 업체, 기안기금 지원 안돼"

기안기금운용심의회는 이달 중 공고를 내면 다음 달 초께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는 기안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기안기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다음 달 초나 돼야 기업들이 기안기금 신청에 나설 것”이라며 “자동차 협력업체는 포함될 수 있지만 완성차 업체는 기안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기안기금으로 지원하는 산업 중 최우선을 ‘항공, 해운’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히면 국가 수출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을 포함시킨다고 해도 협력업체만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완성차 업체는 대기업인 만큼 채권 발행 등 현금확보 통로가 열려있지만 협력업체는 자금조달 수단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완성체 업체를 포함시킬 경우 쌍용차 뿐만 아니라 GM대우 등 외국계 대주주인 완성체 업체들도 포함시켜야 하는데 자칫 정부 자금, 즉 세금이 외국계 기업을 지원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GM대우는 지난 2018년 GM 본사 측과 신차 개발 등 일부 투자를 약속받은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지원이 쉽지 않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각자 알아서 현금확보를 해놓은 상황이라 자금 지원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안다”며 “외국계 업체들은 대주주에게 지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자금조달 여력이 어려운 협력업체들이 기안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