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이동통신 3사(이하 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과징금 부과 결정을 앞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선처를 호소했다. 5G 대규모 투자와 서비스 확대 등 특수성을 고려해 부과 기준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1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5G 불법보조금 조사결과(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방통위에 전날 제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일 통신 3사에 5G 관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건수 등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향후 방통위는 열흘 간 통신 3사의 소명 기간을 갖는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7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는 방통위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 3사는 의견서를 통해 과징금 규모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는 의견서를 통해 5G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장이 과열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5G 활성화에 노력한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코로나 19 여파로 위축된 경기 회복을 위해 애써온 점과 유통망 등 중소협력업체와 상생안 마련에 힘쓰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5G 기지국 확대 등 향후 추가 투자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