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선진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증권과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폐지 등이다. 단, 오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최근 부동산 과세 정책 개편과 마찬가지로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금융투자업계는 합리적 과세를 위한 이번 개편안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와 우려가 혼재된 분위기다. 

우선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에 대해 부과되는 주식양도세 도입을 놓고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갑작스런 과세 부담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이탈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떠난 국내증시는 거래대금 감소로 위축되고 증권사들 역시 브로커리지 수익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양도소득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거래세가 폐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의 목소리도 크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선진화 방안은) 비과세라는 주식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꾸준히 제기되어온 양도소득세 과세와 증권거래세 부과로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두고는 엇갈린 분석이 이어진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세로 인해 상대적 매력도가 낮아진 국내주식 대신 해외주식으로 투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자칫하면 국내중시 위축으로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이 본격 적용되고 안정된다면 거래대금과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 위축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위탁매매 수수료 마진이 5bp정도인데 반해 해외주식 거래수수료율이 환수수료 포함 40bp라는 점에서 해외주식의 활성화는 오히려 국내 증권사 수익에 긍정적일 수 있다"며 "올해 외화주식 결제금액은 지난해 대비 174.1% 증가했고 해외주식 거래비중이 가장 높은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이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준섭 연구원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이 2000만원으로 비교적 높아 과세대상은 전체 개인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5%에 해당하는 30만명에만 적용될 것"이라며 "오히려 나머지 95%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 담긴 세법개정안은 공청회와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친후 7월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9월초에 개정안 관련법률안을 제출하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