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국내 대표 IT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생존을 위해 플랫폼을 해외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 19 여파로 전 세계 경제 주역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시장이 해외 기업에 잠식되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기업도 함께 사라질 것이란 우려다. 이와 함께 세계 경제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부 정책이 이 같은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국회와 학계,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국내 IT 전문가들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 세미나에서 한 목소리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규제 만능주의'로 일관하는 정부 기조가 '신(新) 디지털 쇄국'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뉴딜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한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국내외 IT 기업의 시가 총액을 비교하며 "한 살 어린이였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청년으로 성장했다"면서도 "시가총액이 기업의 실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경쟁 상대인 애플이나 구글의 시총 2000조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29일 기준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각각 43조3655억원, 23조4865억원이다. 구글의 시가총액은 1116조원, 페이스북은 739조원에 달한다.

이성엽 교수는 "국내 IT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차별적 지원은 어렵더라도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이해갈등이 첨예한 부분은 선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시류에 편승한 포퓰리즘 법이 규제로 형성되는 것은 큰 부작용이 예상돼 신중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코로나 19 이후의 사회 : 무엇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주도권을 둘러싼 전 세계 헤게모니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의 안보 경쟁도 '디지털 경제 패권 싸움'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김성환 교수는 "주도권 싸움에서 디지털 양극화가 격화되고 있다"며 "인터넷 강국과 주변국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교수는 이를 두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일단 체급 차이가 크다"고 묘사했다. 이어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검색 엔진 동영상 시장에서 유튜브가 광고를 모두 가져가고 있다. 넷플릭스의 성장세도 무섭다"며 "우리 영토에서 우리의 것을 지킬지, 거인의 어깨를 타고 세계로 나갈 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성환 교수는 "외국 기업들을 막자는 게 아니라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내 시총 4~20위의 기업이 모두 내수용이다. 전 세계에서 존재감이 없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해외 시장을 뚫어야 한다. 이들 기업도 변신하지 않으면 5년, 10년 뒤 생존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그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철 교수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IT 시장이 개방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화상회의 플랫폼 기업 줌(ZOOM)과 온라인으로 수업 공지 및 일정을 공유하거나 과제를 낼 수 있는 앱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의 급등세를 예로 들었다. 김성철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교실 수업 관리 아웃소싱을 하거나 클라우드를 이용한 적이 없다"며 "코로나 19를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준비된 해외 플래폼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세미나에서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ICT 규제개혁'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맡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글로벌 빅 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1996년에 미국은 인터넷 사업자를 면책하는 연방법률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글로벌 빅 테크 기업을 키워 글로벌 데이터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은 미국 빅 테크 기업들과 법률전쟁을 벌이며 혁신 성장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 글로벌 빅 테크 기업들과 법률 전쟁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사회‧문화는 변화에 적응해가고 있지만, 정치는 아직 디지털대면 사회로의 전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박한 평가도 뒤따른다"며 "당장 문제가 되는 제도와 규제를 임시 방편적‧시혜적으로 고치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디지털 대면시대를 선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산업사회에 만들어진 기존의 낡은 법‧제도의 틀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규제 기관은 규제를 없애거나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담당하는 영역에서는 기존의 규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규제가 곧 힘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