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항공사 상생 정책 중점 추진"
이정희 국토부 항공정책과 과장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공항 주변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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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사진 앞줄 좌측 세번째)이 30일 국회에서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과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공항과 항공사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팍스넷뉴스)


[팍스넷뉴스 권준상 기자]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과 공항 주변 지역개발을 중점 추진해나가겠다"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정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사진 앞줄 좌측 세번째)은 30일 국회에서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과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공항과 항공사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존폐 기로에 서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해 항공사 매출은 전년 대비 약 9조50억원, 공항운용비용은 약 4200억원, 외래관광객 지출액은 약 14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정희 과장은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항공정비(MRO) 등 미래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항공산업 전용 금융기구의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국토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두 가지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적 항공사와 한국·인천공항공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사 중심의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다른 산업에 비해 대외변수에 취약했음에도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안전망이 미비했던데 따른 조치다. 


이 과장은 "항공산업은 해양진흥공사 등 긴급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하는 다른 산업군에 비해 금융기구가 전무하다"며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항공산업 중심의 금융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은 ▲항공사의 일시적 경영위기에 경영자금 대출과 자산 유동화를 지원하는 등 긴급자금 지원역할 ▲항공산업 내 상생과 생태계 유지를 위한 재원 마련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은 항공산업 불황을 고려해 운영초기인 2021~2023년에는 항공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규모에 따라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정부 출연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 과장은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재무구조를 보면 부채비율이 높고, 신용도는 높지 않아서 외국 리스사에서 항공기를 도입할 때 외국항공사 대비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며 "운용리스 중심으로 도입돼 비용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운용리스란 매달 리스료를 주고 항공기를 빌려 쓰는 것을 말한다.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항공기를 반납해야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은 항공사가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리스사(운용리스)와 금융기관 융자(금융리스)에 대한 지급 보증을 제공해 항공기 리스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재 항공사 영업비용의 약 15%를 차지하는 항공기 리스를 위한 조달·이자비용의 절감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이정희 과장은 공항 주변지역의 개발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외 주요 공항은 공항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의 경우 공항 주변 지역이 암스테르담의 중심업무지구(CBD) 역할을 수행 중이다. 프랑스 샤를드골공항은 비즈니스파크는 물론, 다수의 개발사업을 실행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창이공항의 경우에는 업무지구, 리조트, 비치 파크(Beach Park) 등의 개발을 이끌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장은 지역발전 측면에서 기여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이 인접한 김해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등은 산업용지 조성과 외자유치 등을 추진해왔지만 공항기능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과장은 "기존 시설로만 여겨졌던 공항이 주변 지역, 도시와 상생해야한다"며 "지역-지자체-공항운영주체간 협력거버넌스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각 공항별로 주변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세부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라며 "올해 11월까지 시범공항을 선정해 주변 개발의 선도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기업 등이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기에는 공항공사에서 도시개발의 노하우가 부족해 지자체와 도시개발공사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자체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마련할 것이고 공항시설의 개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률검토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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