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하반기 사모펀드·P2P 집중점검"
불법사금융 등도 대상···"기존 감독과 검사 방식을 뛰어넘을 것"

[팍스넷뉴스 이규창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하반기에 사모펀드와 P2P대출 업체, 유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는 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감독당국은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시장 유동성이 늘어남에 따라 고위험 상품 투자와 이에 따른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사모펀드·P2P 등 급성장한 영역은 물론 불법 유사투자자문 등 제도권 금융이 아닌 회식지대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고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행하고 있는 영역을 집중 점검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며 "특히 올 하반기부터 '중점과제'로서 기존의 감독과 검사 방식을 뛰어넘는 집중적·전면적 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예보, 예탁원, 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인력을 협조받아 집중점검반을 구성하고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 상황을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점검의 경우 판매사 등을 통해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점검(1만304개)과 집중점검반의 전체 사모운용사(233개) 현장검사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P2P대출 점검은 오는 8월 27일 P2P법 시행 전후로 전체 약 240개사에 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의 점검에는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 등이 포함된다.


감독당국은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대책에 따라 경찰 등과 함께 범정부 일제단속, 탈세업자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해외 공조수사도 추진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안타깝게도 사모펀드, P2P 등에서 금융사고가잇따라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에 대한 전면점검과 검사를 통해 금융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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