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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팝펀딩·젠투 투자자, 라임처럼 환불 받나?
조재석 기자
2020.07.08 08:00:42
착오 여부 쟁점…상품구조 상이해 라임 기준 배상 어려워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7일 16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조재석 기자] 지난해 말부터 문제가 불거진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을 비롯해 ▲옵티머스자산운용 ▲팝펀딩 ▲젠투파트너스 등의 사모펀드 피해 규모가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일각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라임 사례처럼 투자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흘러 나온다. 하지만 펀드마다 구조와 사태의 원인이 다른만큼 조정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전액보상 핵심은 '착오' 여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1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의 '플루토 TF-1호' 관련 분쟁조정에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금액(1611억원)을 판매사가 전액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가 내세운 근거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다. 라임이 상품 계약을 체결할 시점인 2018년 11월 당시, 해당 펀드의 주요 투자 자산이었던 IGG 펀드에서는 이미 원금의 76~98%에 가까운 손실이 난 상태였다. 하지만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이나 투자위험 등 5~8개의 핵심정보를 명시하지 않았고, 판매사 역시 이를 투자자에게 그대로 제공하며 착오를 유발했다는 게 분조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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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과 다른 옵티머스·팝펀딩, 배상은 '글쎄'


그렇다면 옵티머스 투자자들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증권업계에서는 난관을 예상하고 있다. 판단의 주요근거인 '착오'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액 환불의 밑거름이 된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착오에 의한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선 자산을 투자하는 시기부터 상품에 손실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옵티머스는 안전성이 높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소개하며 자금을 모은 뒤 엉뚱한 부실 사모사채에 투자한 일종의 사기 사건이다. 투자 이전부터 존재했던 문제를 미리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라임 사태와는 결이 사뭇 다르다.


500억원 규모 피해를 낸 팝펀딩도 옵티머스와 비슷한 상황이다. 팝펀딩은 홈쇼핑 관련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동산담보 P2P(개인간) 대출업체다. 팝펀딩은 지난 해 말부터 담보물을 횡령하고 차주 명단과 대출·상환 이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하긴 어렵다. 옵티머스처럼 계약체결 시점부터 투자자가 잘못된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이다.



◆ 젠투, 피해규모 크지만 위법성 아직 없어


옵티머스·팝펀딩과 함께 논란의 도마에 오른 젠투파트너스(이하 젠투)는 이전 사모펀드 상품들과 조금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환매중단 금액만 1조900억원에 달해 라임(1조6600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크지만 이는 고위험 상품 투자에 따른 피해 금액에 더욱 가깝다.


젠투의 대표 헤지펀드 'KS 아시아 앱솔루트 리턴'은 한국·미국·중국의 은행채, 은행 보증채, 한국 우량 등급 회사채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국내에선 헤지펀드를 기반으로 파생결합증권(DLS) 신탁형 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가장 많이 판매한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3900억원)다.


젠투의 문제는 젠투발 상품들이 KS 아시아 앱솔루트 리턴을 기반으로 도미노처럼 환매중단 사태를 맞았다는 점이다. 젠투는 해당 펀드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며 현지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금융사는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운용자산(AUM) 트리거 조항'을 제시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측이다.


다시 말해 코로나19가 확산된 3월부터 투자자산의 피해가 불어났지만, 헤지펀드 환매를 진행하게 되면 젠투에서 운용는 펀드 전체의 AUM을 유지할 수 없어 도미노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 피해자 보상, 고심하는 증권업계


증권업계에서는 라임에 대한 배상 결정이후 향후 대책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라임 펀드를 선례로 향후 또 다른 피해 요구에 판매사가 감당해야 할 보상금액이 커질 수 있고 자칫 투자자와 증권사 간 분쟁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투자 원금 중 70%를 먼저 돌려주는 선보상 안을 제시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판매 잔액은 577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선보상으로는 287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팝펀딩 투자자들에게도 자체 보상안을 제시했다. 자비스 6호는 손실액의 24.1%, 5호는 24.4%를 보상하기로 했다. 팝펀딩 투자자 사이에서는 옵티머스와 비교했을 때 보상금액의 비중이 적어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두 상품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다르다보니 위험도 등을 종합 검토했을 때 다른 비율이 산정됐다"며 "투자자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고, 현재 검찰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추후 투자자의 기록 등을 기준으로 개별적인 보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옵티머스의 환매 중단과 관련해 4500억원 규모의 펀드 판매에 나선 NH투자증권은 이달 내로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안을 결정하기로 밝혔다. 피해를 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대출방안도 고심중이다. 


한편,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젠투 문제는 코로나로 경기 악화로 조기 상환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 옵티머스나 팝펀딩과는 다른 문제"라며 "아직 만기도 남아있는 상태고 채권 중심의 펀드여서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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