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정부 ILO 비준작업에 국회行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 예방…정부정책 추진에 경영계 입장 청취 당부
손경식 경총 회장(좌)과 박병석 국회의장.


[팍스넷뉴스 류세나 기자] 정부가 해고·실직자 노동조합 가입 허용을 골자로 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국회 비준을 재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 7일 관련 내용의 국무회의 의결 직후 반대 입장을 낸 데 이어 8일엔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가 추진중인 법 개정에 경영계를 포함한 의견을 청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이날 손 회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은 이유를 국회의장 취임 인사 차원에서 진행된 만남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대화의 내용을 보면 역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핵심 골자였다. 


손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기업 경영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유연근로시간법제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등에 경영계 목소리를 고려해 달라고 박 의장에게 당부했다. 특히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ILO 핵심협약 비준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살펴봐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협약이 비준되면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삭제 ▲퇴직 공무원·소방공무원·5급 이상 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이 시행되게 된다. 


손경식 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사간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데, 노사정 대타협이 아쉽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쉬운 것부터 합의해 나가자"며 "지난해 탄력적 근로제 합의처럼 서로 양보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 역시 "노사정 대타협이 불발돼 많은 분들의 걱정이 크다"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 노사정과 국회가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시사했다. 


앞서 경총은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두고 정부가 경영계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며 여러차례에 걸쳐 노조 편향성을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비준동의안 추진을 서두르는 데에는 향후 이를 위한 법제도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지난 7일 입장자료를 통해 "노조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파업 시 사업장 점거행위 금지 등을 개선함으로써 노사관계 균형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ILO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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