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존폐 기로에 놓인 싸이월드는 일개 기업의 폐업과 회생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가 재화가 되는 시대다. 지금은 이용자 데이터 보호와 권리 강화의 중요성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제2의 싸이월드 사태 방지를 위해 개인의 온라인 데이터 백업(자료를 복사해 두는 일) 권리 보장과 관련한 법안이 추진된다. 

허은아(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싸이월드 등 이용자 온라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싸이월드는 시장 경쟁에 밀려 폐업 상황에 놓였지만 그 안에 담긴 데이터는 당시 싸이월드를 즐기던 이용자들 개인의 역사이고, 이 역사들은 곧 거대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실제 지난 일년 동안 싸이월드에 로그인한 이용자는 1000만명에 달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미니홈피에 담긴 자신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백업하기 위해 우회접속이나 유료 서비스를 찾는 이용자들은 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싸이월드는 자생 여력이 없고, 정부는 관련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싸이월드에 데이터를 남겨둔 이용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이용 데이터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고려해 미래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10일 싸이월드 창업자 및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에 따라 폐업 30일 전에 고지하면 이용자 데이터를 모두 폐기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당시 자리에선 이용자의 데이터를 백업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데이터를 손쉬운 방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통로를 의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들이 오고 갔다. 싸이월드 뿐 아니라 IT 서비스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중지가 모였다. 

허 의원은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검색이나 쇼핑 등 모든 일련의 행위가 데이터화되고 알고리즘화돼 사업 아이템이 되는 시대로 이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보호가 과거 기준과 같을 순 없다"며 "이용자가 기업에 자신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회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정보주체의 정보주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