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 최소 투자금액 상향 조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의 시선은 탐탁지 않다. 투자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잇따른 사모펀드 관련 사고를 막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개정 시행을 통해 오히려 중소형 증권사의 영업환경이 위축될 뿐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격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적격일반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은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된 지 불과 5년 만에 다시 문턱이 높아지게 됐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일반사모펀드를 헤지펀드로 통합하면서 적격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으로 낮췄다.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불과 5년만에 재조정되는 적격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에 대해 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최근 이어진 사모펀드 사고를 막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금융당국이 사모운용사 설립 문턱을 과도하게 낮춘 탓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적격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하향 조정이 이뤄진 2015년 당시 인가제였던 사모운용사 설립을 등록제로 바꿨다. 최소자본금 요건도 6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대표적인 민간 모험자본의 성장을 기대한 이 같은 규제 완화 덕분에 2015년 86개 불과하던 전문사모운용사 수는 지난해 292개로 3배이상 급증했다. 

결국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완화에도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는 것은 시행령 개정안에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규제 문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운용사 설립 요건을 완화한 뒤로 시장 경쟁이 격화됐고 이 때문에 내부통제 능력은 떨어지고 고수익, 고위험 상품만 쫓기 시작한 것이 문제를 키운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개별 운용사의 일탈 문제를 사모펀드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사모펀드 문제의 핵심은 적합하지 않은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난립하며 개별적인 일탈과 부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운용사를 감시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적격 투자자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결국 중소형 증권사가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최소 투자금액 기준이 상향되면서 대형사에 비해 고액 자산 고객 수가 적은 중소형 증권사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전문투자자 기준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좁은 고객 스팩트럼을 갖고 있는 중소증권사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대형증권사의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액 자산가 고객이 충분해 타격이 적겠지만 중소형사는 사모펀드에 가입 가능한 고객이 그만큼 줄어들어 기업금융(IB) 부문은 물론 자산관리(WM) 부문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