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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 "한국판 뉴딜, 방향성 적절…핵심은 지속가능"
조재석 기자
2020.07.15 13:25:47
예견된 데이터·친환경 성장, 단기적 증시 영향은 크지 않을 듯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5일 13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조재석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세부내용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와 친환경을 중심으로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혔다. 증권업계는 그간 정책 기조와 유사함에도 글로벌 흐름을 따른 행보라는 점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판 뉴딜, 그린·디지털·사회안전망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직접 공개한 한국판 뉴딜의 주요 정책은 크게 ▲그린 뉴딜(73조4000억원) ▲디지털 뉴딜(58조2000억원) ▲사회 안전망 강화(28조4000억원) 등으로 구분된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린 뉴딜은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30조1000억원),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35조8000억원),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7조6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총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에 나선다.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이란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작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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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이다.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개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데이터 댐은 의료, 바이오, 인공지능 등 전방위 산업에서 사용되는 민간 데이터를 한 데 담은 플랫폼이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고용안전망 분야에서는 고용보험 혜택 확장을 위한 가입 대상 확대가 실시된다. 이외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과감한 정책, 선반영된 증시, 추가 영향 미미


한국판 뉴딜의 세부내용은 이전 공개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비슷하다. 달라진 점은 지출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웃돈다는 점이다. 전체 사업비는 기존 76조원에서 160조원 수준으로 두배이상 대폭 늘어났다. 정책이 보완되는 과정에서 '사회안전망' 개념이 추가되며 당초보다 필요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새로운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발표이후 수소 및 재생에너지와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성장 필요성이 강조됐던 만큼 당장 극적인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팀장은 "뉴딜 정책의 골자인 디지털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됐던 내용들"이라며 "주식시장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중심의 '그린 뉴딜' 분야도 마찬가지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수소경제 개발 관련 정책은 기존에 발표됐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친환경 중심, 지속가능성 높아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증권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주가가 아닌 '지속가능성' 여부다. 그동안 금융과 복지에 초점이 맞춰졌던 과거 경기부양책과 달리 이번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와 친환경을 앞세우며 글로벌 흐름을 맞춰가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의 모태가 되는 미국 뉴딜 정책은 1930년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시한 경기부양책이다. 2차례에 걸쳐 수년간 지속된 뉴딜 정책은 심각한 디플레 국면에 있던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허재환 리서치센터장은 "뉴딜의 핵심은 연속성과 지속성으로 꼽을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국면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의 효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시장과 호응하며 연속성을 보여야 한다는 해석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과거 정부의 산업 육성정책은 단순한 정책 테마에 그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서 주목하는 디지털·그린 부문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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