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가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와 관련해 정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한국형 TPD(Tobacco Products Directive) 도입 등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기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15일 이비스 앰버서더 호텔 명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액상형전자담배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제시 및 정부대응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은 "액상형전자담배와 관련해 정부가 기존 담배사업법에 얽매이면서 '가향, 발암 휴해물질', '청소년 흡연조장 우려' 등 숱한 논란거리만 만들어놓고 확실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발표이후 반년이 지난 지금 전자담배에 대한 엉터리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업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흡연자들은 보건복지부 사회금지 권고에 연초담배 흡연을 시작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당국은 국민 건강과 관련해 관심을 갖고 현 사용금지권고를 철회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 협회장은 이어 "최근 필립모리스가 유해성분 분석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승소한 것도 대표적인 졸속행정의 결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군사독재시절 사사오입과 다를게 없다"며 "정부에서는 우리가 세금을 낮춰달라는 입장을 요구하는 줄 아는 모양이다. 우리는 합리적인 세금 책정 기준을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전자담배협회는 영국 보건당국과 미국 FDA, 일본 보건성 등 다수의 선진국들이 행하고 있는 담배규제관리규정(TPD)을 한국식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물질에 관한 규제를 단계별로 시행해 내년 1월까지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협회 스스로 정부와 손잡고 자정작용에 앞장서겠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협회 측은 현 전자담배용 액상에 사용하는 대표적 유해물질을 선정해 기준치 확정 및 이를 관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해함의 척도에 대해서는 영국이나 유럽 미국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유해물질 선정을 확대하며 내년 1월 정부 기관과의 공조로 제조-수입-유통-소매 각단계를 모니터링, 규정위반제품 적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병준 협회장은 "이미 대부분의 제조사 및 수입 유통사들과의 동의를 구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에서 유해성분 기준치를 만들어준다면 작금의 논란은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협회는 최선을 다해서 (전자담배가)합법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협회장은 정부의 세제개편과 관련해 "지금 나오는 말대로 형평성을 기준삼아 연초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경우 액상 한병당 가격이 기존 2~3만원에서 10만원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서 "정부와 업계의 합의를 통해 현 유통도매가의 15%수준으로 세금을 매기는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를 같이한 김경호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소매인 대표는 "식약처 발표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이 연초담배보다 평균 1/220 수준인데 현 세금 부과로 적용하면 1천원대가 아닌 8원의 세금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