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단가를 일방적으로 후려치는 건 다반사다. 제품 양산을 빌미로 기술자료를 요청하더니 이를 제3자에 유출, 기술을 유용했다. 그리곤 우리 발주를 끊더라.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수십억원을 넘어선다." (현대중공업 갑질 피해 주장 기업 삼영기계 한국현 사장)

"삼성중공업의 요구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게 문제였다. 납기를 맞추려면 서둘러야 한다고 해서 일부터 먼저하고 공사까지 끝마쳤는데, 구두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발뺌하더라." (삼성중공업 갑질 피해 주장 기업 TSS-GT 김동주 대표)

◆ 현중·삼중 등 하도급 갑질 단골손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롯데건설, LG전자 등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공사대금 미지급 등 이른 바 '갑질'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기업 갑질 관련 토론회는 2018년과 2019년 이어 세 번째 열린 행사다. 그 사이 갑질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까진 갈 길이 멀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매년 관련 토론회를 주최해 온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우리 경제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어 온 고질적인 문제이자 불법"이라며 "하지만 대기업들은 법률적 보호장치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중소기업의 특허나 기술을 강제적으로 탈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은 피해실태를 점검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역행하는 대기업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면서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갑질근절을 위한 제도정비·법률지원 등 국회와 정부 차원의 조치를 끈질기게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토론회장에는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 김동주 TSS-GT 대표, 최윤수 청도VTC공무유한공사 총경리(사장)가 참석해 자신의 회사가 겪은 갑질 피해 사례를 털어놨다.

삼영기계는 선박 등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를 현대중공업에 납품해온 회사로, 작년 국감에서도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사례로 집중 거론됐던 기업이기도 하다.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였던 삼영기계의 기술을 탈취해 제3 업체에 양산하게 하고 삼영기계에는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거래를 단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관련 문제는 여전히 법정 다툼이 진행중이다.

한 사장은 "현대중공업의 부당대금 감액행위로 약 9억,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약 3억을 손해봤다"면서 "특히 자사의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 넘겨 수주 받지 못한 2016~2019년 예상 영업이익 손해액은 수십억원, 미래 잠재적 손해까지 고려할 경우엔 수백억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TSS-GT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로 일해왔다. 이 회사는 조선업계의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시공 후계약'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구두로 계약한 하도급 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 '내부 결재 시한이 오래 걸린다' 등의 이유를 대며 당초 약속했던 금액보다 공사대금을 22억원 가량 낮췄다. 공사는 올 4월 말 모두 마무리된 상태지만 미지급 대금은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사채를 써가며 작업에 투입된 비용을 메워 나가고 있다. 그의 말을 빌면 죽음 직전까지 몰려 있는 상황이다.

청도 VTC는 롯데건설이 도급받은 말레이시아 롯데케미칼 공사현장에 2013년 투입됐다. 최윤수 총경리는 "롯데는 현장 토목기초공사를 위험천만하게 해놓고 강압적으로 철골구조물공사 진행을 요구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롯데 측에 공사중지를 신청하는 한편 유사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써달라고 요구했다. 그랬더니 오히려 계약을 파기하고, 그간의 공사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 역시 하도급 관계 속 대표적인 부정행위로 꼽히는 대기업의 일방적 거래 중단, 대금 미지급 사례다. 

◆ 신고사례 극히 적은 편…'주인 무는 개' 낙인 우려

송갑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및 중재 신청건수는 2016년 68건, 2017년 70건, 2018년 89건, 2019년 11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신고 건수에 따른 누적 피해액만 54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관련 피해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뿐더러 또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기업이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보상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속적으로 일감을 따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하청업체 스스로가 원청에 반기를 드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란 의견도 개진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오늘 자리에 대기업 갑질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참석을 권했으나 매우 부담스러워하더라"면서 "한번 '주인을 무는 개'라는 꼬리표가 달리면 해당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않으려 할까 후폭풍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해선 대·중소기업간 계약을 체결할 때 비밀유지협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고, 하도급계약 해지 또는 종료시엔 기술자료 반환 및 폐기 의무도 명시하게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은 "우리 역시 하청업체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신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전담팀을 구축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선제적으로, 또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2018년에는 기계, 2019년에는 전기·전자 분야의 기술유용혐의가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역시 꾸준한 시장감시를 통해 시장 정화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선 정부 발의로 상생협력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