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사 선지급·선보상 6000억대 추진… '절반으로 뚝'[주요언론]
은행·증권 등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들이 추진하는 선지급·선보상이 6000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당초 예상된 1조1000억원 규모의 절반가량인데,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수용 조건으로 소송·민원 취하를 요구한다며 불만이다.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이같은 불만을 해소하지 못해 라임펀드 선지급·선보상 수용은 아직 미미하다고 했다.
다시 '부동산과의 전쟁'…文 "투기로 돈 못 벌게 할 것"[주요언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며 집값 단속 의지를 밝혔다. '6·17 대책'과 '7·10 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서울시, 은마APT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주택공급안으로 제시[뉴시스]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강남 대치동 소재 은마 아파트 등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시유지 및 국·공유지 개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중기부, 中企·소상공인에 2.1조 유동성 공급[주요언론]
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文정부 연금개혁 늦추다간…국민연금 2055년엔 완전 고갈[매일경제]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재정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2055년이면 바닥 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적립금이 흑자인 사학연금은 향후 급격한 재정 악화로 국민연금보다 빠른 2048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혁이 번번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좌초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세대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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