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新경쟁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되나
④이종배 의원, 이달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정


[팍스넷뉴스 전세진 기자]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법안이 다시 한번 발의된다. 그동안 아무런 영업 규제를 받지 않는 이커머스와 달리 자사 온라인몰까지 의무휴업을 강제 당했던 대형마트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빠르면 이달 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가 온라인 쇼핑 영업의 경우 의무휴업일 제한을 하지 않는단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온라인몰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가장 가까운 점포에서 상품을 포장해 발송하고 있다. 때문에 의무휴업일 날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닫으면 온라인 배송도 함께 멈춰섰다. 현행법상 대규모 점포라도 농수산물 매출액 규모가 전체의 55% 이상이면 의무휴업일 규제를 받지 않는데, 전국적으로 2~3곳만 혜택을 보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앞서 작년 10월, 20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법안심사 소위단계에서 시간부족으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대형마트만 규제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1대 국회에 다시금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은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온라인몰인데도 대형마트는 규제를 받고 타 이커머스는 규제에서 자유로워 그 형평성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이 소비자들을 소매시장이나 전통시장으로 가게하는 유인책이 못되는 상황에도 형평에 어긋나는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대기업 산하 유통회사와 이커머스 간 사업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된 숙제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회사들의 사세가 크게 쪼그라들면서 더이상 '대형마트 대 골목상권' 같은 경쟁구도는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전성기였던 2010년도 초반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생긴 규제가 이제는 이커머스에게 설자리를 위협당하는 대형마트를 더욱 옥죄고 있단 지적이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엔 전통시장(27.2%)과 대형마트(24.0%)의 소매판매액 비중이 비슷했으나, 2012년에는 대형마트(25.7%)가 전통시장(11.5%)을 크게 앞섰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이 성장한 2017년엔 대형마트(15.7%)가 차지하는 판매액 비중이 크게 줄면서 전통시장(10.5%)과 격차가 좁아진 반면 온라인쇼핑(28.5%)은 가파르게 성장해 소매 판매액 비중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대한상공회의소가 400개 유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온라인 쇼핑을 가장 위협적인 유통업태로 꼽은 응답자가 43%에 달했던데 반해 대형마트는 17.5%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위협적인 유통업태를 묻는 질문에 온라인쇼핑을 꼽은 응답자는 43%에 달했다. 대형마트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17.5%에 그쳤다. 이커머스로 유통 채널의 대세가 기울었단 반증이다. 이에 자사 온라인몰을 확대하며 생존 노력을 펼치고 있는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몰이나 이커머스나 소비자 편익 측면에선 똑같이 인터넷 배송이 되는 이뤄지는 시스템"이라면서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두 채널이 최소한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만 규제를 지속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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