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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공적 보증 통한 금융지원 확대해야"
김승현 기자
2020.07.23 10:57:08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 개최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3일 10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저축은행중앙회가 개최한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이 열렸다. 사진=김승현 기자

[팍스넷뉴스 김승현 기자] 저축은행이 공적 신용보증기구(신용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서민금융업권 전용 상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3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소상공인·소기업 보증 대출 활성방안'이란 주제로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서민금융과 저축은행의 미래방향성을 제시하고 함께 성장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상공인에게 공적인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이번 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서민금융기관이 공적보증 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서민금융업권 전용 상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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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원장은 먼저 현행 신용보증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신용보증제도는 공적 신용보증기구 보증이 은행대출에 쏠린 점과 높은 보증비율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공적 신용보증기구 이용자는 보증서를 활용해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로 은행대출을 이용한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서민금융기관 이용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저축은행 대출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 부원장은 "은행대출에 쏠리는 현상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이 약화하고 있다"면서 "이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보증 졸업 유인이 낮아 금융기관이 대출관리를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방안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서민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적보증기관에 특별출연을 하고, 출연금을 재원으로 서민금융회사 전용 보증부 상품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대표적인 예로 '햇살론'이 있다. 햇살론은 서민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이용해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저금리자금을 공급하는 보증부 상품이다.


두 번째는 거래자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기존 보증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금리는 다소 높은 보증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원장은 "보증비율을 축소해 금융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이를 활용해 중금리대출 상품을 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증부 대출이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있다"며 "저축은행도 중·저신용자들이 금융거래 데이트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훈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은 "현재 금융위에서 전문가들과 저축은행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를 마치고 수정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수도권 저축은행과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양극화 현상과 보증기관과의 협약 확대 등이 사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민들이 더욱 낮은 금리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민 맞춤형 보증상품' 신규 출시를 준비하며 보증금액, 보증비율, 출연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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